대통령긴급조치권과 긴급조치 4호 선포

민청학련과 그 배후조직으로 조작된 인혁당재건위의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발동된 대통령긴급조치 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⑤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⑥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⑦문교부 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⑨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긴급조치 4호는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해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법이었다.

긴급조치 4호 발동과 위반자 처벌

4월 3일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고 치안국은 유인태(서울대 대학원 1년), 이철(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3년), 강구철(姜求哲,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3년) 등 민청학련 주모자급 3명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현상금 200만 원씩(50만 원으로 시작, 300만 원으로 인상)에 전국에 현상수배했다. 간첩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이던 시절이었다.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학생들도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4월 4일 박정희 정권은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미 3월 28일의 서강대 시위 때 서중석, 최병두(崔炳斗), 이종구(李鍾久), 문국주(文國周) 등을 연행했고, 4월 9일에는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이직형(李溭炯) 총무, 안재웅(安載雄), 정상복(鄭相福) 간사, 나상기(羅相基) 등 26명,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 이종원(李鍾元) 등 6명, 한양대의 이우회(李祐會)·이상익(李商翊), 전남대의 문덕희(文德熙), 이학영(李學永), 윤한봉(尹漢琫), 박형선(朴炯璇), 김상윤(金相允) 등이 줄줄이 연행됐고 4월 13일에는 수백 명이 수배됐다.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사건과 조작된 인혁당재건위를 연결시켜 학생운동을 공산혁명으로 몰고 갔다. 4월 24일 검거된 이철이 잡혀 들어가 보니 중앙정보부는 이미 민청학련의 배후로 한편으로는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사건 관련자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유인태를 인터뷰했던 일본인 기자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와 통역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春) 등을 통해 일본공산당과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을 설정해놓고 있었다고 한다. 4월 21일 중앙정보부 수사상황 보고에는 관련자가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하라, 가족 중 부역자와 혁신계 등을 찾아내라, 친구나 선배 등으로부터 정부 전복을 교사받은 사실을 조사하고, 조직체계 전모를 규명하여 발본색원하라 등의 지시가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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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1차 인혁당사건’(1964.8.14.)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申稙秀)는 중앙정보부장이 돼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발표했다. 언론은 일제히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 전복 및 국가변란기도 사건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의 사주를 받았다”고 받아 적었다. 검찰이 제공한 조직도표까지 실었다. 하야카와가 제공했다는 폭력혁명 거사자금 액수는 고작 7500원이었는데, 이것은 거사자금이 아니라 인터뷰에 대한 사례비였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된 54명이 5월 27일 긴급조치 1,4호 위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7월 8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민청학련사건 인혁당 계열 21명 중 서도원(徐道源, 51세), 도예종(都禮鍾, 50세), 하재완(河在完, 42세), 송상진(宋相振, 46세), 이수병(李銖秉, 36세), 우홍선(禹洪善, 44세), 김용원(金鏞元, 39세) 등 7명에게 사형, 김한덕(金漢德, 37세) 등 8명에게 무기징역, 황현승(黃鉉昇) 등 6명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씩을 구형했다. 7월 9일에는 민청학련사건 관련 재판이 있었다. 이철, 김지하(金芝河) 등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됐고,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이 6명이었다.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하자 비상보통군법회의 공판정에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김지하 외에 9명의 변론을 맡은 강신옥(姜信玉) 변호사는 준엄하게 질타했다.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니 하는 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유신헌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이다. 지금 나의 심정은 피고인석에 있는 저들과 함께 서서 재판을 받고 싶을 정도다.”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구속됐지만 국내 신문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죄목은 긴급조치 4호 위반과 법정모욕죄였다. 사상 유례없는 변호사 법정구속 사건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 1면 기사로 보도되면서, 그리고 8월 7일 이봉성(李鳳成)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검찰 구형대로 전원 같은 양의 형이 선고되는 이른바 ‘정찰제 판결’을 내렸다. 민청학련사건 학원 종교인 관계 피고인 32명 중 이철, 유인태, 여정남(呂正男, 경북대 법정대 학생회장 출신 64학번), 김병곤(金秉坤,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3년), 나병식(羅炳湜, 서울대 문리대 국사과 4년), 김영일(金英一, 서울대 미학과 졸업, 일명 김지하. 시인), 이현배(李賢培, 서울대 대학원 2년) 등 7명은 사형, 서중석(서울대 국사학과 4년), 황인성(黃寅成, 서울대 독문과 4년), 정문화(鄭汶和, 서울대 외교학과 4년), 안양노(安亮老, 서울대 정치학과 4년), 이근성(李根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무직) 김효순(金孝淳,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무직), 유근일(柳根一,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은 무기, 정윤광(鄭允洸,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3년) 등 12명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윤한봉(전남대 축산과 4년), 김정길(金貞吉, 전남대 상대 4년), 구충서(具充書, 단국대 사학과 1년) 등 6명은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사건 관련되었다고 구속된 두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자유기고가)와 하야카와 요시하루(대학강사)는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철과 김병곤은 사형 언도를 받자 “반유신을 이유로 빨갱이로 몰지 말라. 나는 떳떳이 죽겠다”, “사형 구형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도 기소자들의 형량 합계는 1650년이나 되어, 단일 사건으로 세계 사법사상 신기록을 수립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7월 16일 비상보통군재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민청학련사건의 배후 지원 혐의로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 김동길 연세대 교수, 김찬국 연세대 신과대학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7월 18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서종철(徐鐘喆)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철, 유인태, 나병식, 김병곤, 김영일 등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8월 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는 민청학련 배후지원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8월 3일 신민당과 통일당은 긴급조치 1,2,3,4호의 해제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1,2호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8월 9일 비상보통군재 제3심판부는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지학순 주교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찬국 학장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나, 사흘 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구형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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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편의상 유인물에 사용하던 조직 명칭에 불과했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조작해내면서 민청학련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웠다. 검찰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라는 비밀지하당과, 또 다른 통로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일본공산당 계열과 조총련계가 ‘공산폭력혁명’을 사주하고, 이를 위한 거사 자금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개신교·천주교 쪽에서 대고, 또 이 폭력혁명을 시민민주주의자 김동길·김찬국 교수가 촉구·선동하고, 개신교의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함께했다”는 공소장을 발표했다. 이 조작된 공소장으로 인해 수백 명이 구속돼 고문을 당했고, 조작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8명은 하나뿐인 목숨을 사실상 재판도 없이 빼앗겨야 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혁당재건위 관련 8명(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여정남)에 대한 사형 판결을 ‘12대 1’로 확정했다. 민복기 대법원장 포함 대법원판사(민복기‧홍순엽‧이영섭‧주재황‧김영세‧민문기‧양병호‧이병호‧한환진‧임항준‧안병수‧김윤행‧이일규 등 13명) 가운데 ‘원심파기 소수의견’을 낸 사람은 이일규(李一珪) 판사가 유일했다. 재판은 10분의 판결문 낭독만으로 끝났고, 다음 날인 4월 9일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가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이 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국가폭력이자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됐다. 사형집행 후 두 구의 시체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당국에 의해 화장됐다. 더구나 유가족들에게 제시된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할 말이 없다”, “장례의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유언이라기보다는 박정희 정권의 불편한 심경을 담은 조작된 메시지로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