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사전> ‘군정기’ 사전항목을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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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기’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수립 이전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4월혁명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정희 육군소장(당시 제2사단 부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군사정부(군정)는 혁명공약(6조)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하였음에도, ‘혁명과 건설’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번복 의사를 표명한 뒤 1963년 3월 16일 ‘군정 4년 연장, 국민투표 실시’를 담은 ‘3.16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전항목 ‘군정연장반대운동’에는 ‘3.16특별성명’ 발표 직후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운동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회담(1961.4.17. 외무부 촬영, 국가기록원)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해 온 미군들에 의한 폭력, 범죄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한미관계 특성상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고양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5월과 6월 경기도 파주, 양주에서 미군에 의한 한국인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파주린치사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장치를 요구하는 ‘한미행정협정촉구시위’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로 시작하는 학생들의 선언문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한미행정협정촉구시위’는 1966년 7월 9일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SOFA)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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