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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1973년 말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을 이끌었던 재야인사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이후 활발해진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결집시키기 위해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발족했으며, 같은 해 12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민회의는 재야인사뿐 아니라 김영삼(金泳三), 양일동(梁一東) 등 야당 총재들이 참여한 재야와 야당 간 연합 단체적 성격을 지녔다. 국민회의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했으며, 유신헌법찬반국민투표반대운동에 앞장섰고, 할복자살한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金相眞) 군의 추도회 등을 후원했다.

창립 배경(시대 상황)축소보기

1973년 상반기부터 나타난 유신 반대 운동은 1973년 말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974년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의해 ‘민청학련’이라고 불린 학생운동가들의 전국적인 시위 기획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2호와 4호를 발표해 유신반대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하지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설립 과정축소보기

1974년 상반기 긴급조치 1호와 4호 발동으로 국내 민주화운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과 인민혁명당재건위위원회조작사건 등을 통해 보여준 가공할 폭력은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4년 7월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된 지학순(池學淳) 주교가 구속된 것으로 계기로 9월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됐고, 10월 24일에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이루어졌다. 11월 18일에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도 창립됐다. 재야 민주화운동 진영도 재결집했다. 활동가였던 김정남(金正男)과 구속자가족협의회를 돕던 김정례(金正禮), 그리고 통일사회당 김철(金哲)이 재야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세 명은 각각 분야를 나누어 서명을 받았는데 김정남은 법조계, 문인, 학계, 언론계, 천주교 쪽을 나머지 두 사람이 원로, 여성, 개신교, 정당 쪽을 맡았다. 그 결과 71명의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했으며, 12월 25일 서울 YMCA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주)001

창립총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윤형중(尹亨重), 이병린(李丙璘), 이태영(李兌榮), 양일동, 김철, 김영삼, 김정한(金廷漢), 천관우(千寬宇), 강원용(姜元龍), 함석헌(咸錫憲)이 선출됐고 운영위원으로 홍성우(洪性宇), 한승헌(韓勝憲), 함세웅(咸世雄), 김병걸(金炳傑), 김정례, 임재경(任在慶) 등이 선출됐다. 그리고 윤보선(尹潽善), 백낙준(白樂浚), 이인(李仁), 정구영(鄭求瑛), 이희승(李熙昇), 유진오(俞鎭午), 김재준(金在俊), 김수환(金壽煥), 이정규(李丁奎), 윤제술(尹濟述), 정일형(鄭一亨), 강신명(姜信明), 정화암(鄭華岩), 정석해(鄭錫海), 진헌식(陳憲植), 홍익표(洪翼杓), 김대중(金大中)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그중 이병린, 천관우, 김정례 등은 1971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야민주화운동이 최초로 결성한 조직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참여한 인사들이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 발동 이후 활동이 축소됐고 유신 선포 이후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과 인민혁명당재건위위원회조작사건 등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났다.

단체 활동축소보기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12월 31일 이병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차 대표위원회를 열고 초대 상임대표위원에 윤형중 신부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주)002
국민회의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했다. 1975년 1월 9일엔 목포지부, 1월 20일에 전남도지부가 결성되는 등 3월 초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개 시군지부가 조직됐다. 지부 임원에는 목사 등 종교인과 신민당과 통일당 등 야당 당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예를 들어 국민회의 김제군지부는 강희남(姜希南) 목사를 대표위원으로 하고, 윤영구(尹榮九) 목사가 상임위원이 됐으며, 고문 8명 중 신민당 관계자가 4명, 종교인이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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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 조직들은 국민회의 본부의 주도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지방 인사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명칭만 국민회의 지부로 통일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부와 지부 사이의 조직적 관계는 매우 취약했고, 명망가들의 임의적 결합체 성격이 강했다. 전국적인 호응 속에 국민회의가 확대해가자 정부의 탄압도 거세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1월 30일 수출의 날 기념식과 12월 1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안보보고회의에 등에서 개헌논의나 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공언했다. 1975년 1월 4일엔 정부 시무식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민주회복 운운하고 떠드는 것은 김일성(金日成)이가 신년사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주)003
11월 30일엔 국민선언문에 서명한 경기공업전문대학 김병걸 교수가 권고사직 당했다. 12월 9일에는 교육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문교부가 서울대 백낙청(白樂晴)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주)004 백 교수는 사표 제출을 거부했으며, 12월 12일 서울대 문리대 교수 31명이 ‘백낙청 교수 파면 철회 요구서’에 서명해 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주)005 1975년 1월 6일 백 교수는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파면은 대학의 연구 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취지의 파면처분취소소청을 제출했다.^주)006 1975년 3월 6일 총무처는 소청을 기각해 백낙청 교수는 끝내 파면돼 해직교수가 됐다.^주)007

1975년 1월 6일 윤형중 신부는 명동성당에서 상임대표위원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아니라 그것을 억압하는 독선이요, 유보되어야 할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짓누르는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1인의 장기집권과 권력의 집중, 폭압과 기본권 유린을 보장하는 유신헌법의 철폐와 그에 따른 민주헌법의 채택만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 길”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구속인사 석방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주)008 1월 11일엔 윤형중 신부가 1월 4일자 김종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김 총리가 도리어 김일성의 암계에 말려들고 있음을 통탄한다”며 “공산주의에 가장 힘있게 대항할 수 있는 저력의 원천인 인권신장과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김일성이가 바라는 최후의 목표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주)009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전국적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자 방해와 탄압공작이 따라왔다. 1975년 1월 17일 국민회의 대표위원 중 한 사람인 63세의 이병린 변호사가 간통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날 함석헌, 계훈제(桂勳梯)가 연행됐으며^주)010 김정례는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주)011. 1975년 3월 22일에는 운영위원 한승헌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주)012 또 강압을 통해 탈퇴서를 쓰게 하고 그렇게 쓴 탈퇴서를 민주회복국민회의로 우송하는 일도 생겼다.^주)013 사립대학 소속인 안병무(安炳茂), 문동환(文東煥), 박봉랑(朴鳳琅), 서남동(徐南同) 교수에게도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국민회의 임원에 대한 감시도 훨씬 강화됐다. 1975년 2월 15일 국내외의 여론의 압력 속에서 인혁당을 제외한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자들이 일제히 석방되자 민주화운동은 승리감 속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환영회 속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석방자들은 2월 21일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3월 27일 박형규(朴炯圭) 목사를 위원장으로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를 정식 결성했다. 이처럼 고양되는 민주회복운동에 대하여 박정희 정부는 1975년 1월 22일 특별담화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월 12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즉각 국민투표 전면거부를 선언했고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도 반대를 표명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유신헌법찬반국민투표반대운동을 이끌었고 1975년 3월 1일엔 ‘민주국민헌장’을 발표하여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름할 이땅의 민주건설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국적인 민족민주의 국민운동에 헌신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부, 그 타파를 위해 분투한다”고 선언했다.^주)014 1975년 4월 22일엔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항의하며 할복자살한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 군의 추도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당국의 방해로 윤보선, 공덕귀, 김영삼, 김대중, 강원용, 천관우, 함석헌 등 관계자들은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주)015

결과/영향축소보기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공포되며 여러 지부가 해체되는 등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활동은 침체기에 들어갔다. 김윤식(金允植)과 계훈제가 10월 3일 미국 ABC-TV 동경지국장과의 대담에서 유신의 부당성, 인권탄압 등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10월 21일 구속되었다. 더불어 1975년 8월 17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아니었지만 재야인사의 거두였던 장준하(張俊河)가 의문사했고, 자유언론수호투쟁으로 해고당한 ‘동아투위’ 해직기자들이 가입한 청우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인물인 이부영(李富榮), 성유보(成裕普) 등을 구속했다. 하지만 재야인사들은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에서 또다시 3.1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해 긴급조치 철폐, 의회정치 회복, 사법부 독립,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정책 재고 등을 요구했다. 이 선언은 박정희 정부가 ‘정부전복’이라고 규정하며 커다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졌고 학생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재야인사들은 탄압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1977년 3월 다시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했으며 1978년엔 민주주의국민연합을, 1979년 3월 1일에는 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국민연합을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