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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박정희(朴正熙) 정권기에 활동한 재야민주연합 기구이다. 1971년 양대 선거 국면에서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학계,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민주인사들이 연합하여 결성했다. 같은 시기 결성된 청년, 학생 민주수호 단체들(민주수호청년협의회, 민주수호기독청년협의회,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선도해 4.27대선 국면에서 투개표 선거참관인 운동을 비롯해 각종 강연회, 선언문 발표 등으로 민주주의 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12월 재야민주연합 조직인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으로 자연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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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민주화운동이 상설조직으로 조직 활동을 전개한 것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약칭 민수협) 부터이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저지에 실패한 각계각층의 민주 인사들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어 1971년을 ‘민주수호의 해’로 정하고 공명선거를 통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는 길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등 재야 명망 인사들이 뜻을 모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공명정대 민주수호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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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

민수협의 결성은 1971년 3월 20일 김재준(金在俊), 양호민(梁好民), 천관우(千寬宇) 등이 4월 27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 대성빌딩 회의실에 모여 민주 질서 회복과 민주 세력의 규합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3월 30일에는 이병린(李丙璘), 천관우, 김재준 외 7인이 서울 종로구 YMCA 회의실에 모여 정식으로 민수협을 발족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문 작성과 승낙서 수리, 연락 책임을 이병린, 천관우에게 일임했다. 1971년 4월 8일 서울 YMCA 회관에서 확장된 25인이 참석해 민수협 결성 준비모임을 갖고 조직 결성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재준, 이병린, 천관우, 양호민, 정하은(鄭賀恩), 남정현(南廷賢), 김지하(金芝河), 이호철(李浩哲), 최인훈(崔仁勳), 조향록(趙香祿), 박형규(朴炯圭), 윤현, 김정례(金正禮) 등은 조직의 원칙을 정치적 ‘불편부당’으로 정하고 4.27대통령선거와 5.25총선를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천관우의 사회, 이병린 변호사의 개회사에 이어 이병용(李炳勇) 변호사의 경과보고, 김재준 목사의 민주수호선언 낭독과 조향록 목사의 만세삼창으로 끝난 이날 준비위원회는 김재준, 천관우, 이병린, 이병용, 장용, 김정례 등 6명으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과 활동방향 논의를 위임했다.

이날 천관우가 초안하고 이병린과 김재준이 검토 후 참석자들의 공동 서명으로 발표한 ‘민주수호선언(제1호)’은 “눈앞에 닥쳐온 4월 및 5월 선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이 선거가 민주적이며 공명정대한 것으로 일관되도록 양심적인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관하는 것이야말로 조국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믿어 이에 민주수호(民主守護)의 범국민운동을 발의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선언은 “우리는 더 강대한 것이 없는 민중의 힘을 믿으며, 거대한 힘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총궐기, 일체의 반민주적 책동을 국민의 힘으로 분쇄하자”라고 하여 범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선언문 서명자는 정석해(鄭錫海), 정하은, 조용범, 장용, 이병용, 이병린, 신순언(申淳彦), 천관우, 양호민, 남정현, 구중서(具仲書), 김지하, 박용숙(朴容淑) 이호철, 방영웅(方榮雄), 최인훈, 조태일(趙泰一), 한남철(韓南哲), 박태순(朴泰洵), 김재준, 장기철, 조향록(趙香祿), 박형규(朴炯圭), 윤현, 김정례 등 25명 외에 박근창, 유인호 등 회의 불참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 민수협 결성위원회 모임은 서울 광화문 적선동에 위치한 이병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주)001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1971년 4월 19일 오전 10시 대성빌딩에서 민수협이 정식으로 결성됐다. 결성대회는 대표위원에 김재준, 이병린, 천관우를 선출하고 운영위원으로 김재준, 이병린, 천관우, 신순언(申淳彦), 조향록, 한철하(韓哲河), 법정(法頂), 이호철, 김정례, 계훈제(桂勳梯) 등을 선출했다. 4월 22일에 열린 제2차 운영회의에서 이인(李仁), 황신덕(黃信德), 남상철, 이범승(李範昇), 정석해(鄭錫海) 등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1년 뒤인 1972년 4월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위원에 함석헌이 추가 선출됐다. 선언에 명시됐듯이 민수협의 결성 목적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엄격한 배제’, ‘민주수호’로 제시해 정당 정치 이해관계를 배제한 국민운동의 성격을 표방했다. 결성대회에서 법정(法頂)에 의해 4개 항의 결의 내용이 발표됐다. ①우리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국민의 총궐기를 촉구한다 ②우리는 이번 양대 선거가 민주헌정사의 분수령임을 자각, 반민주적 부정 불법을 감행하는 자는 역사의 범죄자로 인정하고 이를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③우리는 국민 각자가 이번 선거에서 권력의 탄압과 금력 기타 모든 유혹을 일축하고 신성한 주권을 엄숙히 행사할 것을 호소한다 ④우리는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잔학하게 탄압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공문을 느끼며 이에 엄중 항의한다 등이다.^주)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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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공명선거운동

민수협 출범 후 4.27선거를 앞두고 강연회, 좌담회,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민주수호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했다. 결성 과정이던 1971년 4월 16일 민수협 결성준비위원회는 학생시위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학생시위에 대해 학교 당국이 휴강 조치로 대응하는 것에 항의하고 정부와 학원 간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주장했다. 선거를 앞둔 4월 21일 민수협은 공화당, 신민당에 대통령선거 투개표 참관인의 추천을 원할 경우 가능 인원을 추천할 용의가 있으며 4월 23일 정오까지 회답을 바란다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주)003 이에 신민당은 4월 23일 성명을 발표해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들의 투표 참관 자원을 적극 환영하며 참관 희망 학생들에게 신민당이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밝혔다. 이후 청년, 학생 단체들은 ‘선거참관 행동지침’을 마련해 4.27선거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민수협과 민주수호청년협의회,민주수호기독청년협의회,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등 4개 단체는 4월 24일 공동결의문을 통해“이번 4.27선거가 민주주의 존영의 최후 보루”라고 선언하고 공명선거 실시를 촉구했다.^주)004 민수협은 4월 26일까지 대통령선거 투개표 참관 지원자 총 6139명의 참관인 지원자로 학생 참관인단을 구성해 신임장을 발부하고 호남, 영남, 충청, 경기 4반을 조직해 파견했다.^주)005

4월 27일 오전 7시부터 제7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거행되어 총 유권자 1555만 2226명이 참여해 전국 9401개 투표구별로 진행됐다. 개표는 206개 개표구별로 투표함이 집결되는 대로 밤 9시부터 시작해 철야로 진행됐다.^주)006 같은 날 신민당 방일홍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3.15선거가 무색할 만큼 전국 도처에서 공포와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을구 신림1동 제1투표소에서 야당 측 접수 참관을 거부한 일, 경기도 화성에서는 투표용지 1706장이 분실된 일, 서울 성동병구 천호동, 성내동, 풍납동 등에서 신민당 측 투표용지 가인(加印)을 거부한 일, 목포에서 경찰과 공화당이 합세해 매표행위를 하는 도중 신민당 이모 씨가 발견해 항의하자 그를 구타하고 공화당사에 감금한 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선거 결과 평가 및 5.25총선 거부운동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선거 결과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총 투표수 1238만 7487표 중 634만 2838표를 얻어 53.2%의 득표율로 45.3%를 획득한 신민당 김대중 후보에게 94만 6928표 차이로 승리했다. 신민당은 선거 다음 날인 28일 김대중 후보와 유진산(柳珍山) 당수, 양일동(梁一東), 고흥문(高興門), 홍익표(洪翼杓) 운영위 부의장, 정일형(鄭一亨) 선거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4.27선거는 선거라는 이름을 반 민주헌정에 대한 쿠데타로서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 있어 가장 지능화된 원천적인 부정으로 출발하여 대규모 조작투표로 끝맺은 전면적인 부정불법선거로 단정한다”고 결론짓고 정일형 선거대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냈다. 그리고 30일에 신민당 운영위원회는 ‘4.27대통령선거가 전면 불법부정선거’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공명선거 운동을 주도한 민수협도 성명을 통해 “유례가 드물 만큼 행정조직과 금력에 의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원천적 부정의 토대 위에서 실시된 선거”로 총평하고, 정부와 야당 모두를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성의 있는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열람에 등한하고 당 추천 선거관리요원이 매수되는 상황”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주)007

4.27대통령 선거가 야당 김대중 후보의 패배로 끝난 후 민수협은 ‘5.25총선’을 앞두고 선거거부운동을 전개했다. 5월 4일 민수협은 신민당을 제외한 국민당, 대중당, 민중당, 통일사회당(통사당) 등 4개 군소정당 대표들과 협의해 신민당이 총선을 거부할 경우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5월 5일 민수협 주선으로 신민, 국민, 대중, 통사, 민중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5.25선거 거부 문제를 협의했으나 신민당이 채택에 불응해 결렬됐다. 결과적으로 민수협과 4개 정당 대표들은 ①4.27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 부정선거이므로 무효다. ②5.25선거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며 ③자당의 후보자는 7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되 불응하는 자는 제명 또는 당 해산을 하더라도 후보자 자격을 무효화시키고 ④공천지구에 대해서는 그 추천을 않는 것은 물론 전국구 후보등록도 하지 않을 것 등 4개항의 결의를 제의했으나 신민당의 반대로 민수협의 ‘5.25총선 거부운동’은 실질적인 운동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주)008 이에 5월 5일 민수협은 “형식적인 여야단결이라는 국회의원선거 운동의 결과는 대통령선거의 원천적 부정에 대한 거론의 근거가 봉쇄되는 것과 제1여당 및 그 육성하의 제2여당으로 명목상의 국회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주)009

5월 21일 민수협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다 구속된 학생들을 위해 이인, 이병린, 이병용, 김용진, 김춘봉, 김진현, 김택현(金澤鉉), 신순언, 박효식, 염창렬 등 변호사 10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부당한 학생 구속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수협은 성명에서 “조직적인 원천적 부정선거인 4.27대통령선거를 공명선거라고 강제 위압하는 현 처사에 대한 학생들의 항거는 민족정기의 발로이므로 당국은 이 사태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대와 고대생 등 학생들은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당국 처사를 비난하고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전격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주)010

1971년 양대 선거 국면에서 공명선거운동을 위해 출발한 민수협은 청년, 학생운동과 결합해 체제 대결 양상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 발동으로 활동 반경이 점차 축소됐다. 위수령 발동 후인 11월 8일 학원사태에 대한 7개 개선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이후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으며 1972년 10.17 유신 선포 후 모든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결과/영향축소보기

민수협은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이후 청년, 학생운동을 선도하고 협력함으로써 1970년대 재야민주세력 연합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재야 지식인 그룹을 대표하는 유망인사들로 구성되어 지식인 연합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유신 선포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된 뒤에도 1974년 11월에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 1979년 3월에 조직된 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국민연합 등 긴급조치 시대 재야단체들의 원류이자 모체가 됐다. 민주수호협의회는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는 있었으나 4.19 이후 세대의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진영이 공명선거운동으로 연합전선을 펼침으로써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