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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朴正熙) 정권은 1960년대 말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위기 국면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고, 1969년 삼선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모색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개선에 나서는 등 데탕트 분위기가 동아시아에도 파급됐고, 남북한도 1971년 9월부터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화와 접촉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데탕트 국면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유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세워 국가 위기 상태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체제인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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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과 연동된 북한의 대남무력 공세의 강화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제2의 한국전쟁이 우려될 정도로 군사적 위기 상태가 조성됐다. 특히 1968년은 그 정점이었다. 이해 1월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 및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11월에는 울진, 삼척지구에 북한의 무장간첩이 대규모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제도를 실시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며,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등 국가의 정치적, 사상적 통제를 강화했다. 마침내 박정희 정권와 여당은 1969년 9월 삼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 야당과 학생운동 세력은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1970년대 초는 데탕트 국제정세의 도래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주변 국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데탕트는 냉전 시기 대치했던 동서 양 진영이 극단적인 적대적 대립을 지양하고 타협과 협상에 나서며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국제질서를 안정시켜갔던 국제정세의 흐름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 하반기부터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됐고,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이 관계개선에 나섬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국의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1969년 취임 이래 중국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취했고, 베트남에서 미군을 대폭 감소시키고 전반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의 맥락에서 닉슨 행정부는 1970년과 1971년 사이에 주한미군 1개 사단 2만 병력을 전격 감축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1971년 7월 초 닉슨의 참모 키신저(Henry A. Kissinger) 국가안보담당특별보좌관이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했고, 이에 같은 달 15일 닉슨 대통령은 다음 해 초 자신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는 선언했으며, 1972년 2월 실제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朱恩來) 등 중국 수뇌부를 만났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서 격돌했던 나라들이었다. 미중의 관계개선은 당연히 남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닉슨의 베이징 방문 선언 직후인 1971년 8월 초 남북한의 수뇌부는 과거와는 달리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전환했다. 마침내 1971년 9월부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이는 남북적십자 차원의 접촉이었지만,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대화였다. 이에 한반도에도 일시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됐다.
남북대화의 시작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이고 성과였지만, 남북한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탕트, 남북대화를 국가 위기 상태로 규정했다.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과 전면 철수 조짐을 경계하고, 데탕트로 인한 국제정세의 유동성을 우려하는 위기의식을 고취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이와 같은 데탕트 위기론을 내세우며 1972년 10월 17일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또 하나의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원인축소보기

집권당 민주공화당과 보수 양당 체제를 구축했던 야당인 신민당은 삼선개헌 저지 실패 이후 한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학생운동이 활성화되고, 1971년 봄에 있을 대선과 총선을 계기로 당내에 이른바 ‘40대 기수론’과 세대교체론을 앞세운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이철승(李哲承) 등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신민당 수뇌부가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지만,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극적으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젊은 후보들의 경선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진행됐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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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애초 박정희 대통령의 손쉬운 승리가 예측됐다. 그러나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후보지명을 받자마자 1970년 10월부터 ‘시국강연회’ 명목 등으로 각종 대중집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했다.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 정권의 안보 논리에 대해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론, 4대강국 한반도 안전보장론 등 안보와 평화정착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공약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나아가 향토예비군제 폐지를 공약했고, 불균등한 경제발전에 따르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대중경제론’을 주장하고, ‘부유세 신설’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총통제가 실시되어,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마저 파탄 날 수 있다며 대중의 장기집권에 대한 대중의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김대중 후보 측이 주최한 대중집회에 큰 규모의 군중이 집결하여 선거는 예상 밖의 경합 국면으로 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견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선거일 직전에 공개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출마라는 것을 약속하고 선언해야 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 박정희 후보는 94만6천여 표, 득표율로는 7.6% 정도의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은 이 선거가 금권과 관권, 지역감정 조장 등이 총동원된 원천적인 부정선거라고 규탄하고, 부정선거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971년 대선은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정책대결이 부각된 선거이기도 했지만, 영호남 지역대결 정치구도가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나타난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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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1971년 5월 25일 거행된 총선도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견제하려는 유권자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선거 결과 공화당이 113석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신민당은 89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여야 의석 격차가 전례 없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박 대통령이 1975년 임기를 마치고 또 다시 집권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야당이 개헌저지선에서 20석을 상회하는 의석을 득표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박정희는 합법적으로는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집권 연장을 위해서는 헌정질서를 또다시 유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전개축소보기

장기집권과 권력 강화를 추구하는 박정희 정부 및 여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 및 민주화운동 세력의 대치 상황은 1971년 5.25총선 이후 더욱 팽팽해졌다. 야당은 비록 대선에서 패했지만 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를 획득했다. 또한 1971년 여름과 초가을에는 10년 넘게 지속된 군사독재정권과 국가주도의 불균등한 경제성장이 누적시킨 사회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 각계각층에서 분출됐다. 경기도 광주대단지에서의 빈민들의 저항, 한진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KAL빌딩방화사건, 사법파동,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의 파업 등이 이 시기에 연달아 발생했다. 교련반대운동으로 고조된 학생운동도 여전히 지속됐다. 1971년 9월 남북대화의 시작은 이러한 상황과 겹쳐지며 진행된 것이었다.

박정희는 데탕트 위기론, 남북대화 위기론 등 역시 ‘안보논리’를 내세우고, 군대의 힘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가고, 나아가 국가의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 박정희 정부는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1971년 봄부터 교련반대운동으로 고조됐던 학생운동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완전히 잠잠해졌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같은 달 21일에는 안보 및 경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강화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보특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27일 새벽 이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보특조법’은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휘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즉 안보 논리를 빌미로 대통령이 기존의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마저도 유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여준 것이었다.

교착됐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은 1971년 11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회담을 주도했던 남한의 중앙정보부 간부와 북한의 조선로동당 간부가 비밀 대화 채널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수뇌부와 연결된 비밀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1971년 5월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박성철(朴成哲) 제2부수상이 각기 비밀리에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여 김일성(金日成)과 박정희를 만났다.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통일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됐다. 이후 마침내 남북적십자 본회담과 정치적 성격을 지닌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전개됐다. 수십 명의 양측 대표단이 상대방의 수도를 공식방문하고, 이것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체제를 비난하고, 자신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며 남북의 체제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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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비밀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무렵인 1971년 4월과 5일 정치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과 권한을 한층 강화하여 영구집권을 추구하는 개헌을 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여권 내에서 단순히 대통령 임기 조항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출방법,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대만의 총통제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수준을 넘어 강화하려는 조짐은 삼선개헌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와 이후락 등 한국 정부의 수뇌부들은 남북대화와 유신체제의 수립을 적어도 1972년 봄부터는 은밀히 본격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했고, 그 풍문이 정치권에서도 돌았던 것이다.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 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재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기업이 차용한 사채(私債)를 동결시키는 비상조치를 단행했다(8.3조치).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적인 채무 계약까지 무효화시켰던 ‘8.3조치’는 경제적 차원에서 유신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시킨 후 개헌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여 입헌주의, 3권분립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제도에서 이탈해가는 유신체제의 수립에 착수했다. 북한에서도 남측의 유신선포 직후인 10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작업 추진이 결정, 공표됐다. 공교롭게도 남북의 두 개헌안이 공포된 날짜도 1972년 12월 27일로 같았으며, 개헌 내용도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유사성이 있었다.

결과/영향축소보기

유신체제는 실질적으로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출구가 없는 정치체제였다. 대통령직선제는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아무런 선거운동도 공약 발표도 없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간선제가 실행됐다. 야당은 이러한 대통령 선거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박 대통령이 단일 후보로 나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언제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민주화운동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이를 탄압했다. 마침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