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수’ 의 등장

박정희 정권에게 ‘정치교수’란, 일종의 ‘낙인 효과’(stigma effect)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부정적 용어로,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를 뜻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1965년 8월 31일 시국 수습 7개 항에 ‘학생데모를 선동하는 교수’로, 다음날인 9월 1일 한 문교 당국자는 ‘조국수호협의회 등 정치단체에 직접 가담, 성명서를 발표, 사회나 학교를 혼란시키는 교수’로 정의 내렸다.
박정희 정권의 학생시위 강경 대응과 폐교 위협에도 불구하고 8월 27일 서울 시대 9개 대학 1500여 명의 ‘학원 방위 학생 총궐기대회’를 열어 박정희 정권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독단”에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은 무장 군인의 학원 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총장이 경질된 서울대는 11개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간부들이 모여 29일 오전 11시 문리대 교정에서 서울대 학생총회를 열기로 결정하는 한편, ①신임 유기천 총장 취임 반대, 총·학장 및 대학원장의 해임 반대, ②학원 방위 기구 설치를 제창할 것을 결의했다.^주)003

8월 27일 신태환 서울대 총장과 윤천주 문교부 장관이 경질됐고 후임 문교부 장관에 권오병(權五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는 등 학생시위를 저지하려는 정부의 강경한 행정 조치들이 잇달았다. 28일 정부는 정일권 국무총리 주재로 시위수습 관계 당국자 회의를 열어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 학생데모를 선동 책동하는 배후 인물 및 조종 학생을 철저히 색출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경찰은 시위 주동자로 140여 명을 지명 수배하고 검거자들에게 반공법과 내란 선동 혐의 적용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검은 학생시위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 92명의 명단을 작성, 이중 이미 구속된 12명을 제외한 80명을 전원 체포할 것을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같은 날 첫 기자회견에 나선 권오병 신임 문교부 장관은 무장 군인의 고려대 난입 사태를 “학원이 자초한 일”로 논평하고 “책임 없는 말로 학생들을 그릇 인도하는 교수들에게 책임을 물어 교권을 확립할 것”을 밝혔다. 이어 29일 문교부는 처벌 학생 157명의 명단을 각 학교에 통보하고 31일까지 결과 보고를 지시하면서 불응 시 학교 제재 방침도 함께 통보했다.

8월 31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8.25특별담화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만을 일삼는 학생, 정치교수를 모조리 학원 밖으로 들어내어 선량한 학생과 교수, 학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의 7개 방침을 천명, “학원의 자유는 특별한 기본권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라면서 “캠퍼스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월 4일 박정희 정권은 시위 주동 학생과 소위 ‘정치교수’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란 이유로 6일부터 고려대와 연세대에 무기 휴업령을 내리고 학사 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휴업령을 발표한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고려·연세 두 대학은 학생데모를 주동한 학생과 이를 선동한 교수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명단까지 개별적으로 작성해 주었는데 이를 처벌치 않아 데모의 요인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이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하게 될 것”이라고 해 시위 주동 학생과 교수에 대한 대학의 처리방침을 휴업령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징계 대상자로 발표한 ‘정치교수’ 2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호민(梁好民)·황성모(黃性模)(이상 서울대), 서석순(徐碩淳)·이극찬(李克燦)·정석해(鄭錫海)·권오돈(이상 연세대), 김성식(金成植)·김경탁(金敬琢)·조지훈(趙芝薰)·조동필(趙東弼)·이항녕(李恒寧)(이상 고려대), 정범석(鄭範錫, 건국대), 양주동(梁柱東, 동국대), 김윤경(한양대), 이헌구·김성준(金成俊)(이상 이화여대), 김삼수(金三守, 숙명여대), 전경연(全景淵, 한국신학대), 박삼세(朴三世, 대구대), 조윤제·김경광(金慶光)(이상 청구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한일회담 비준을 직간접으로 반대했거나 학생을 선동한 것으로 낙인찍혔으며, 문제가 된 행적은 재경 교수단 한일협정반대선언대회, 조국수호국민협의회, 재경문인한일협정반대성명, 기독교직자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회’ 등에 서명 참석했거나 소위 학원 내 정치 서클 지도교수 또는 신문잡지를 통해 정치성을 띤 문필활동을 했다는 것 등이 그 요인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서울시경이 시위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 일제 검거에 나선 가운데 8월 29일 연세대 권오돈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됐으며, 30일 오전에는 1960년 4.19교수단 데모의 주역이었던 연세대 정석해 교수가 자택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연행됐다. 9월 3일에는 한일협정비준반대성명서에 서명한 연세대 서석순 교수가 출근 중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도 했다.

‘정치교수’해직반대운동

정부의 연세·고려대에 대한 휴업령 방침에 대해 고려대생 700~1000여 명은 9월 6일 ‘민주교권방위대회’를 열어 학생·교수 처벌과 연·고대 휴업령 철폐 등을 결의하고, 8월 24일부터 이어진 동맹휴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 상대 학생 400여 명도 ‘학원 방위 및 한일협정 무효 성토대회’와 ‘군화‧최루탄‧경찰곤봉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연·고대 휴업 조처에 대해 “대학의 자유를 말살하고 학원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조처”라고 비난하고, 두 학교의 휴업령이 풀릴 때까지 무기한 동맹휴학(맹휴)을 결의했다. 치안국은 군화 화형식 주동 학생 4명(정운영, 조상희, 지무남, 정성찬)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괴뢰 총장 취임 반대”, “일당 국회 비준 무효”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열린 이날 궐기대회에서 서울대 상대 학생들은 ①한일협정 비준 무효 ②위수령 즉각 철회 및 서울 주둔 병력 원대 복귀 ③구속학생 즉시 석방 ④우국 교수들에 대한 파면 조치 철회 ⑤유기천 총장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대 법대 학생 460여 명도 학생총회 결의로 기말시험을 보이콧, 무기한 맹휴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작된 서울대 1학기 말 시험에는 일부 졸업반 학생들만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김치선(金致善) 학생과장은 학기말 시험 응시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고, 학생들이 받아들여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476명 중 맹휴(동맹휴학) 찬성 328명, 응시 찬성 137명, 기권 11명으로 맹휴가 결의됐다.

같은 날인 9월 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건국대, 국민대 등 서울 시내 6개 대학 학원방위단 대표 9명은 모임을 갖고 “정부가 탄압 정책만을 고집할 때는 학생들도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발표를 총칼로 억압함으로써 자유 대한을 군국 대한으로 타락시켰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학생과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 운동을 정리 정략에만 이용하는 데 급급했다”고 여야 정계를 비난하고, ①대통령에게 학원탄압의 기수가 되도록 강요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책임자와 정(일권) 내각의 총퇴진 요구 ②학생들의 피를 빨아 경륜 없는 수구 정치를 획책하는 안국동 봉건 잔재와 박(정희) 정권에 기생하여 매국적 치부를 추구하는 기회주의 집단을 구축하자 ③무모한 한일협정을 계기로 한 일본 신제국주의의 경제문화 침략을 분쇄하기 위해 학원은 총궐기하자 ④위헌적인 위수령, 행정 테러적인 무기 휴업령은 망국의 첩경이며 내란의 촉구제다 ⑤구속, 수배, 징계된 학생, 교수, 시민을 즉시 석방하라 등 10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시위 주동자와 정치교수 처벌 시한인 9월 7일을 넘기면서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각 학교가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등을 열어 논의한 결과 8일 오전 서울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은 처벌 대상 교수들이 “학교나 국가에 유공자니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기한을 늦추어 달라”는 보고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연세대는 9월 8일 총장실에서 열린 교무위원회 결과 홍윤명(洪允命) 교무처장은 종래 학교 방침인 “선학원 정상화 후처벌이 사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말했다. 고려대는 해당 교수 5명이 학교를 위해 자진 사퇴 의사를 보이자 이를 만류한 뒤 문교부에 자진 사퇴도 가능한지 질의했으나 “해직시켜야 한다”는 문교부의 강경 태도에 8일 오후 다시 교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했다. 이어 9일 서울 시내 10개 사립대 총장들은 학원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교수 징계 완화를 문교부에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정치교수 징계 요청을 받은 각 대학은 문교부 강경책에 ‘대부분 징계위원회 회부 중’으로 보고해 결말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10개 대학교 중 교수 징계 지시를 받지 않은 대학 총장들이 문교부와 교섭에 나설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서울대는 9월 8일 오후 한상봉(韓相鳳)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문교부 국장급 7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산덕 서울대 법대 교수와 전 서울대 학생처장 김치선 등 2명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56조(성실 의무) 및 57조(복무 의무)를 적용,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을 의결했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 2인의 징계 사실을 밝히고 이외에도 서울대에 2, 3명의 징계 대상 교수(법대 양호민·문리대 황성모 등)가 더 있는 것으로 말했다. 서울대의 조치로 9월 9일까지 9개 대학(고려대, 연세대 제외)에서 13명의 교수가 파면 또는 징계위에 회부됐다.

문교부의 징계 요구는 사립학교법 54조(“임면에 관한 승인·보고·해직 등의 요구”) 3항, “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 당해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징계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정부 당국은 교수들이 “정치 운동, 노동운동 행위, 또는 집단 수업 거부,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할 경우(사립학교법 58조 4호) 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해직 처리 근거로 내세웠다. 사립대학교수 징계는 사립학교법 62조 규정에 따라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교수들의 무실(無實)이 증명되면 해당 학교는 즉각 문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문교부는 재차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상은 문교부 장학 당국도 대학교수들의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서명’ 참여를 정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당국이 정치 활동으로 규정한 조국수호국민협의회 참여 교수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특정 정당 지지·가담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징계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9일 아침 서울대 법대 양호민 교수가 서울 종로구 체부동 자택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연행됐으며 같은 날 아침 고려대 조지훈 교수가 자택에서 요원에 의해 연행됐다가 조사받은 후 귀가 조치 되는 등 정치교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처벌은 계속됐다.

정치교수 징계 조치를 고려대·연세대 휴업령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문교부는 1965년 9월 13일 사립대 총장들과 재차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이 모임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권오병 문교부 장관, 홍종철(洪鍾哲) 공보부 장관, 연세대 박대선(朴大善) 총장, 고려대 차낙훈(車洛勲)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서울 시내 10개 사립 종합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 협조를 다짐하고 교수 징계 문제를 학교장 재량에 맡겨줄 것을 건의해 동의를 얻었다. 이 간담회로 문교부는 ‘정치교수’ 징계에 대한 종래의 “반드시 해직” 입장에서 “자퇴, 정직, 감봉, 견책 등 학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 징계 문제를 다루라고 해서 데모 요인을 없애지 않고 해당 교수들을 가볍게 징계, 당국의 지시를 어기면 휴업령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