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민주화운동사전 웹사이트, dict.kdemo.or.kr(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사이트”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보, 재화, 용역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 (2)사이트는 그 운영 목적에 따라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다른 여러 개의 사이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한 개의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약관의 개정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사전 공지하며, 이용자의 정보가 정확치 않는 경우 사이트 초기화면의 공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3)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 3 자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이전에 회원에게 제3 자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 , 관리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 3 자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 (2)다만, 정보통신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계목적 ,학술연구 ,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 승낙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3)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해당 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에 ‘예’라고 체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 (1)서비스 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교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과 의무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2)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할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 (4)개인정보 관리자를 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담당 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제8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의무)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항상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장 게시물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 ①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공표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훼손, 악용, 도용,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달리 위반하는 행위
- ②부적절, 모독적, 명예훼손적, 침해적, 음란, 상스럽거나 또는 불법적인 제목, 이름, 자료 또는 정보를 출판, 우송, 게시, 배포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 ③지적소유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 ⑤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행위
- ⑥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 ⑦다른 이용자가 게재한 것으로 적법하게 배포될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 ⑧업로드된 파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의 저자표시, 법률상 또는 기타 적절한 유의사항, 또는 상표명, 또는 그 출처 내지 근원이 되는 표식을 위조 또는 제거하는 행위
- ⑨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즐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행위
- ⑩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의 관행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ㆍ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의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 (1)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2)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게시물의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가 적용, 오픈 되며, 그에 따라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이용자는 사이트(이메일 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책임)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게시물 검열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법률, 규정, 법적 절차 또는 정부의 요청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전적인 재량으로 정보 내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송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2)이용자는 모든 게시판 서비스가 공공적인 통신이므로 이용자의 통신이 귀하가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읽힐 수 있으므로 누구에 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이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물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으며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것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게시물에 관한 책임 및 이용자가 게시판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알립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2조 (손해배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가 통신 사업자의 과실이나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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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6장 기타
제14조 (고충처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 기타 의견을 오류신고 및 일반문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4월 18일자부터 적용됩니다.
-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