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찬반국민투표반대운동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민투표를 거부하며 1975년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형: 사건

분류: 사회운동

영어표기: the campaign against referendum on the Yushin Constitution approval

한자표기: 維新憲法贊反國民投票反對運動

발생일: 1975년 1월 22일

종료일: 1975년 2월 12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지역: 전국

개요

박정희(朴正熙) 정권은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1·2호 발표, 긴급조치 4호를 통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및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작 등으로 대내외적인 반대여론에 봉착했다. 국내의 유신반대투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세계 여론, 특히 미국 언론과 의회 내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강행해 행정부 말단 조직까지 동원된 ‘행정투표’로 국민투표를 치렀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자유로운 찬반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국민투표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배경

유신체제 선포 이후 움츠러들었던 민주화운동은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1·2호와 긴급조치 4호가 야기한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사건’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유신반대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1974년 초 민청학련사건에서부터 이어진 박정희 정권의 탄압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유학생들과 교포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일본, 서독 등 해외 각지에서 한국 민주화를 위한 단체를 조직했고, 박정희 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의 야당과 언론, 지식인과 사회, 종교단체들도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여론의 압력으로 1974년 7~8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인권문제공청회’가 열리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군사, 경제 원조를 대폭 삭감할 것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은 압력에 못이겨 19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1·4호를 해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 하반기 유신 반대 및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974년 하반기부터 대학가에는 긴급조치 위반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급격히 확산됐고, 1974년 7월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된 지학순 주교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9월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됐다. 10월 24일에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발표됐으며 11월 17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창립됐다. 나아가 재야인사들은 신민당과 통일당 등 야당 인사들과 연합하여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회의(국민회의)를 결성했다.

원인

1975년 1월 22일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박정희 대통령(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방에서 자생적인 지부가 결성될 만큼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민주회복운동의 상징적인 중심체로 자리를 잡아나가자, 박정희 정권은 방해와 탄압 공작을 벌였다. 1974년 11월 30일엔 국민선언문에 서명한 경기공업전문대학 김병걸(金炳傑) 교수가 권고사직 당했고, 12월 9일에는 교육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문교부가 서울대 백낙청(白樂晴)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주)001 1975년 1월 17일에는 국민회의 대표위원 중 한 사람인 63세의 이병린(李丙璘) 변호사가 간통 혐의로 구속됐고, 3월 22일에는 운영위원 한승헌(韓勝憲)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주)002 박정희 정권은 이런 전방위 압박과 함께 1975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2월 1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개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국민투표 전면 거부 결의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5.1.23.)

민주화운동 세력은 공정한 민주적 절차, 언론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자유로운 찬반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국민투표는 기만행위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73년 12월부터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긴급조치 1호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1974년 12월 3일 출감한 장준하는 1975년 1월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회복의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다. 1월 22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국민투표 전면 거부를 발표했고, 1월 27일과 30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민주수호기독자회가 거부 대열에 동참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이유로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 선행조건으로 ①인권 내지 인간회복 및 민주인사의 석방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며 ②민주인사의 연행, 미행, 감시 등 모든 불법적 처사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003
1월 3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선교활동자유수호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없는 투표는 거부한다”는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고, 2월 3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도 긴급 인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월 6일 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단 18인은 “박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재야와의 대화이며, 민주회복, 경제위기 극복 등 공동관심사 논의이고 국민투표는 국면타개에 도움 주지 못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주)004 야당도 국민투표를 거부했다. 1월 22일 통일당은 국민투표는 일방통행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즉각 선언했으며, 신민당은 1월 30일 국민투표 전면거부를 결정했다.^주)005 2월 5일 통일당은 대법원에 국민투표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주)006 국민투표거부운동이 확산하자 박정희 정권은 탄압을 시작했다. 2월 3일 국민회의 상임대표위원 윤형중(尹亨重) 신부는 정부가 국민투표거부운동에 참여하다 연행된 사람들에게 향후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작성된 모든 각서와 진술서 등은 무효임을 선언하자는 ‘양심선언운동’을 주창했다.^주)007 이날 한국여성연합회도 기독교회관에서 긴급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국민투표법을 공정하게 개정할 것과 구속된 성직자나 민주인사, 학생의 진술서 등을 홍보자료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투표 무효 및 거부 서명을 벌이는 신민당(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월 6일에는 김대중(金大中), 윤보선(尹潽善), 김수환(金壽煥), 정구영(鄭求瑛), 홍익표(洪翼杓), 유진오(俞鎭午), 백낙준(白樂濬) 등 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단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야와의 대화로 민주회복, 경제위기 극복 등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며, 국민투표는 국면 타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주)008 이어 2월 8일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金泳三)이 공동명의로 ‘국민투표 거부를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이들은 2월 12일을 국민투표 거부의 날로 정하고, 야당, 종교계, 언론계, 교수, 지식인, 학생, 노동자, 상공업자, 공무원 등이 정부의 투표 촉진 공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주)009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투표 전날인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투표 종료 시한까지 32시간 동안의 당사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함석헌(咸錫憲) 등 종교인 5명도 서울 퀘이커하우스에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2월 12일 투표 당일에는 명동성당과 기독교회관에서 김대중, 함석헌 등 재야인사들과 목사들이 기도회를 열었고, 학교가 폐쇄되어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도 명동성당의 국민투표 거부 기도회에 합류했다.

결과/영향

1975년 2월 12일 강행된 국민투표는 처음부터 국민투표 거부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아래 진행됐고, 결과는 유권자의 79.8%가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73.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유신헌법 제정 당시의 91.9% 투표, 91.5% 찬성률에 견주어 현저한 민심의 이반이라 할 수 있었다.^주)010 하지만 ‘국민투표거부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내 6개 가톨릭교회가 오전 7시부터 민주주의 사멸을 애도하는 조종을 울렸고, 서울대와 이화여대 학생 일부가 명동성당 국민투표 보이콧 기도회에 참여했다.^주)011 국민투표 과정에서는 부정행위까지 저질러졌다. 투표 다음 날인 2월 13일 공화당 서울 제4지구당원 김진환(金振煥)과 경기도 여주군 능북국민학교 교사 허헌구(許憲九)는 신민당사의 국민투표부정적발센터를 찾아와 지구당 간부와 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하였다고 폭로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줄지어 늘어선 유권자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조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2월 13일 압도적 다수표로 현행 헌법은 물론 대통령인 자신에 대한 신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거국적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2월 15일 국민투표 결과를 공포했으며 긴급조치 1, 4호 위반자 중 형이 확정되어 있던 56명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했다.^주)012 2월 17일에는 대법원 형사부가 지학순(池學淳) 주교, 김찬국(金燦國) 연세대 교수, 강신옥(姜信玉) 변호사, 이철(李哲) 등 2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이들을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사람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였다. 구속자들의 석방은 민주회복 분위기를 다소 고조시켰다. 석방된 인사들은 서둘러 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하고 민주회복구속자선언과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2월 28일 윤형중 신부는 “우리는 천부의 양심에 따라 의를 행함에 떨쳐일어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름할 이 땅의 민주건설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국적인 민족, 민주의 국민운동에 헌신한다”는 3.1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한다.^주)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