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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및 무장군인학원난입규탄운동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학원병영화반대운동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에 항의하여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고려대생들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유형
사건
분류
학생운동
유사어/별칭/이칭
고려대무장군인난입사건
영어표기
The Movement condemning corruption and the intrusion of armed soldiers
한자표기
不正腐敗및武裝軍人學園亂入糾彈運動
발생일
1971년 9월 1일
종료일
1971년 10월 23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학원병영화반대운동
지역
전국

개요

1971년 하반기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규탄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부패의 원흉으로 지목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부 휘하 병력이 고려대학교에 무단 침입하여 학생들을 납치, 구타하고 고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려대는 물론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제히 군인들의 학원 난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교련 반대와 부정부패 운동이 더욱 격렬해졌다. 야당과 재야에서도 군인들의 폭거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10월 15일 위수령을 선포해 대학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배경

권력형 부정부패는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였지만, 박정희 정권이 집권 10년을 넘어가는 1970년대 초 소수의 군부 핵심 인사들의 권력 독점과 전횡은 갈수록 심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보부, 대통령 경호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등 정보사찰과 공작 정치, 수도의 물리력을 장악한 핵심 기구들을 측근들에게 맡겼다. 이후락(李厚 洛) 중앙정보부장, 박종규(朴鍾圭) 경호실장 등과 함께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尹必鏞)도 대통령의 측근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박정희는 서로 경쟁을 통해 견제하게 하며 권력을 관리했다.

1973년 4월 28일 재판을 받고 있는 윤필용(맨 오른쪽) 수경사령관(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71년 상반기 대학생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 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의 대학 군사 교육 강화에 반대하여 교련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했다. 1학기 각 대학에서는 교련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대학 간 연대 조직 구성을 추진했다. 더불어 부정부패 규탄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다. 1971년 6월 전국학생연맹이 결성됐는데, 전국학생연맹은 9월 7일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당시의 상황을 10여 년에 걸친 정보통치의 폭압과 권력층의 부패 특권이 극한에 달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런 부정부패와 폭압에 맞서 언론자유수호선언,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발족, 국공립대학교수자주화운동 전태일 등 노동자 투쟁, 빈민 투쟁 등 각계각층의 민주민권운동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부패, 특권, 정보 폭압 통치를 종결시키되, 우선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군사훈련철폐 투쟁, 정보사찰 반대, 학원 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1971년 2학기가 시작되자, 교련 반대와 더불어 중앙정보부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나 부정부패 규탄 시위가 함께 진행됐다.

원인

1971년 상반기에도 대학가에서는 부패와 특권에 반대한다거나(4월 14일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출범식), 부패정치인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5월 21일 부산대 공명선거 선언식)하겠다는 다짐과 부정부패 일소(6월 1일 성심여대 구속학생 석방 성토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학기가 되자 부정부패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투쟁의 방식도 성토대회, 화형식,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9월 7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부정부패가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성명을 냈으며, 9월 10일 전국학생연맹은 시국백서에서 부패와 특권이 극에 달했다고 규탄했다.

1970년 9월 30일과 10월 4일 고려대에 부정부패 원흉을 비난하고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벽보가 붙었다. 특히 10월 4일 벽보는 이후락, 박종규, 윤필용 등 실명을 들어 부정부패 원흉으로 지목했다. 이에 반발한 10월 5일 새벽 1시 30분경 윤필용이 사령관으로 있던 수도경비사령부 장교의 지휘하에 헌병 30여 명이 고려대에 난입했다. 이때 고려대 학생회관에서는 한맥회 회장 강신구의 석방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농성 중이었다. 군인들은 법학과 윤재근, 함상근, 강승규, 교육학과 정승옥, 불문과 강일군 등 5명의 학생을 수도경비사로 납치하여 구타하고 고문했다. 사태를 파악한 김상협(金相浹) 총장이 강력히 항의하자 납치된 학생들은 10월 5일 오후에 학교 측에 인도됐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은 컸다. 우선 고려대학교가 총장 명의로 문교부에 공문을 보내 군인이 교내에 난입하여 학생 5명을 불법 연행, 구타한 사건은 “국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원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주)001 학생들 또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았다. 무장군인의 학원 난입을 부정부패와 폭압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며 학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여 항의하는 한편, 부정부패 규탄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했다.

전개

10월 7일 오전 11시 고려대학교 학생 8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무장 군인들의 학원 난입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 300여명은 “정부는 부정부패 원흉을 처단하고 오도된 근대화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정부는 야음을 틈타 조국의 민주를 유린한 군집단의 야만적 행위의 책임자를 처단하고 학원과 민권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0월 8일에도 고려대생 3000여 명이 긴급비상학생총회 개최하여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국방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문에서 투석전을 벌이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에 참가한 법대 학생 22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10월 8일 고려대생들의 국회 앞 연좌시위(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시에 대학가에는 교련 반대와 부정부패 규탄 집회와 시위도 이어졌다. 10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법대생 17명이 부정부패 근절과 제명처분 학우 구제를 요구하며 도서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고 10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대 학생 80여 명이 학교 4.19기념탑 앞에서 부정부패 성토대회를 열고 부정부패 허수아비를 불태운 다음 학교 밖 진출을 시도했다. 같은 시각 서울 법대 도서관 앞에서도 부정부패 특권층 처단과 민중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정부패 특권층 허수아비 화형식을 열고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다.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 사태는 교련 반대와 부정부패 반대운동에 기름을 끼얹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0월 8일 이 사건은 대학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라고 규정하고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10일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학생대표들이 연세대에 모여 ①무장군인 학원 난입에 대해 정부 당국은 책임을 지라 ②반민족적 부정부패자 명단을 공개하라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 9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중앙정보부 철폐, 부정부패 특권 분자 처단, 민중의 생존권 보장, 학원 탄압 관계자 처단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각 대학에서는 무장군인의 학원 난입을 규탄하고 부정부패자 처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11일 고려대 학생 2000여 명이 운동장에서 성토대회를 연 뒤 800여 명이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교외 진출을 시도했다. 연세대 학생 1000여 명도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무장군인 학원 난입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대학인의 사고를 질곡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서울대 상대생 100여 명 역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부정부패 원흉 처단, 군인 학원 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 교련철폐와 학원 사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균관대 학생들도 부정부패 일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12일에는 연세대생 1000여 명이 노천강당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무장 군인의 학원 난입 사태에 대해 학원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족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대학을 지키자” 등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고려대 학생 700여 명도 학교 운동장에서 제2차 학원수호 촉구대회를 열고 연행 학생 석방과 무장 군인 학원 난입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여학생회는 학원 자유 말살을 애도하는 검은 리본 1000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국문학과 학생들과 법대생들은 연행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13, 14일 이틀간 등교 거부를 결의했다. 서울대 교양과정부, 공대, 문리대, 법대 학생들도 부정부패 일소와 무장군인 고대 난입 규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동국대, 전남대, 수산대, 부산대, 동아대 학생들도 부정부패 비판, 교련 반대 및 무장군인 학원 난입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13일 전국 14개 대학 학생대표 및 학생 1000여 명이 서울대에 집결, 4·19탑 앞에서 부정부패와 무장 군인의 고려대 난입 사건 및 국방부, 문교부 장관의 담화문을 규탄하며 성토하고 거리 진출을 시도했다. 연세대 학생 1000여 명도 이날 오전 노천강당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①14일부터 3일간 등교 거부와 총학생회 임원의 단식농성 ②국방부 장관 사퇴 ③부정부패 원흉 처단 등을 결의하고 700여 명이 시위에 나섰다.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정부의 부정부패, 군인들의 학원난입사건, 교련강화 책동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14일에도 시위가 이어져, 성균관대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한 성토대회 이후 “절대 위기! 학원 자유”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당국의 사과와 국방장관 사임, 학원사찰 중지, 부정부패 원흉 처단, 교련 수강 거부 학생 징집의 담화 취소, 연행 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대 학생 1000여 명도 “부정부패는 민족의 반역이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여 학생 5명이 연행됐으며,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이화여대, 한양대 학생들도 무장군인 학원난입 규탄 성토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연세대 대학원생 50여 명도 성토대회를 열어 “민족문화 최후의 성역인 학원이 군화에 짓밟히”는 사태를 비판하는 대학자유수호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 새문안교회 대학생회 회원들의 부정부패분자 처단 캠페인(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학생연맹(이하 전학련)도 10월 14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명동의 흥사단 건물에서 개최하고 이 사건에 항의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패했다. 전학련 지도부는 15일 아침 연세대에서 전학련 총대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학련 학생들은 9월 7일 시국백서를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보부 철폐와 수도경비사령관의 처벌, 그리고 반(反)대학적 무단통치 책동에 대항하여 배수의 결전을 벌일 것을 호소했다.주)002

정치권과 재야에서도 무장군인들의 고려대 난입 사건은 큰 쟁점이 됐다. 10월 8일 야당 신민당 의원들의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유재흥(劉載興)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사건을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군에 의한 정치 테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수도경비사령부가 지휘관을 사병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도 11월 8일 이 사건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근저에서 파괴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학원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학생들의 기본적 요망은 정당한 것이므로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학원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할 것, 둘째 학생의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셋째 대학 당국은 자율적으로 제적 학생을 복적시키는 방도를 강구할 것, 넷째 응징 차원의 학생입영조치를 철회할 것, 다섯째 부정부패 일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척결할 것, 여섯째 학원사찰을 근절하고 군인 또는 경찰이 학원과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 등이다.주)003

결과/영향

학생들은 물론이고 야당과 재야, 대학이 모두 무장군인의 학원 난입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박정희 정권은 저항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대학의 민주화운동 전반을 억압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10월 14일 문교부는 전국 71개 대학 총학장 회의를 소집하여 대학의 미등록 지하신문과 정치적 색채를 띤 학생단체의 해체, 주동학생의 처벌을 엄중 지시했다. 다음 날인 10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특별법령’ 9개 항을 발표하고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다. 9개 항은 시위 주도 학생의 전원 제적, 대학 내 서클 해산, 인가 외 간행물 발간 금지, 군사 교련 지속 등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국어대, 전남대에 휴업령을 내렸고 서울 시내 대학에는 위수군이 진주했다. 대학에 진주한 군인들은 항의하는 학생들은 무차별 연행하여 그 수가 1889명에 이르렀다. 10월 23일 위수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국 23개 대학 174명이 제적되었으며, 동아리가 해체되고 신문과 잡지가 폐간됐다.

위수령이 발동된 고려대 정문 앞. 학생 출입과 도서관 휴관을 알리는 공고문을 학생들이 떼고 있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수군이 철수하고 휴업령이 해제된 뒤에도 대학의 학생운동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다. 정권의 탄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11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을 조작,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발표하여 비정상적 정치질서의 구축을 시작했다.주)004 그 떄문에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1971년 내내 강력히 저항했던 학생운동은 위수령 이후 유신체제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주)001
<<경향신문>> 1971. 10. 8 (7) ; <<조선일보>> 1971. 10. 8 (7). 
주)002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편찬위원회,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413~436쪽. 
주)003
허은, <교련반대투쟁과 1971년 선거투쟁의 전개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보고서≫ 2007. 
주)004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304~305쪽. 
멀티미디어
  • 1973년 4월 28일 재판을 받고 있는 윤필용(맨 오른쪽) 수경사령관(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0월 8일 고려대생들의 국회 앞 연좌시위(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서울 새문안교회 대학생회 회원들의 부정부패분자 처단 캠페인(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위수령이 발동된 고려대 정문 앞. 학생 출입과 도서관 휴관을 알리는 공고문을 학생들이 떼고 있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부정부패 규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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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근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편찬위원회,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 김영래, 임진영, 김영준 엮음,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사-≫, 디컨하우스, 200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문화사, 2013
  •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0≫, 오월의 책, 2018
  •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 이재오, ≪한국학생운동사: 1945~1979년≫, 파라북스, 2011
  • 유신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편찬위원회,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사료집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기독교인권운동을 중심으로(3)-≫, 1987
  • 한홍구,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9 윤필용 사건>, ≪한겨례신문≫ 2012. 5. 18
  • 허은, <교련반대투쟁과 1971년 선거투쟁의 전개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보고서≫ 2007
집필정보
집필자
이기훈
집필일자
2023-10
최종수정일자
2024-11-13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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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에 항의하여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고려대생들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 출처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