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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朴正熙)는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1965년부터 경제개발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1967년 5월 3일 거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116만여 표 차이로 상대적으로 쉽게 당선되었다. 약 한 달 후인 6월 8일 거행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도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무난히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이 선거에서 무리하게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관권)하고 금전으로 유권자를 매수(금권)하는 등 두드러진 선거 부정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개헌이 가능한 129석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야당과 학생을 중심으로 6.8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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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쿠데타로 헌정질서는 중단되고, 약 3년 동안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사통치 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군사통치가 진행되었다. 1962년 12월 여전히 국회가 기능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새로운 헌법이 개정되고, 1963년 10월과 11월 한 달 간격으로 제5대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치러졌다.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복구되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군복을 벗고 출마한 박정희가 야당 후보 윤보선을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연달아 거행된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승리하여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들이 집권 연장에 성공하였다. 당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모두 4년이었기 때문에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 이전에는 4년마다 국민이 직접 참가하는 대선과 총선이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치뤄졌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과 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으로 거센 저항에 직면했지만, 1965년부터 한일협정 타결과 베트남 파병 등으로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1966년에는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효과가 확실히 느껴졌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으로 한미동맹 관계도 유례없이 강화되면서, 1966년에는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하였다. 1월과 2월 미국 부통령 험프리가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여 한국군 전투병을 베트남에 추가로 파병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7월 9일에는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존슨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있었다. 또한 1967년 3월에는 서독의 뤼프케 대통령이, 4월 태국의 타놈 수상과 호주의 홀트 수상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 정상들의 연이은 방문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제적, 국내적 입지를 높여 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야당은 한일협정반대운동을 전개하고, 다가올 선거를 의식해 야당 통합운동을 진행하는 등 박정희 정권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을 앞두고 윤보선(尹潽善)이 이끌던 민정당과 박순천(朴順天)의 민주당이 민중당으로 통합되었다. 박순천이 새로운 통합 야당인 민중당의 당수가 되었지만,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 과정에서 윤보선이 강경한 투쟁을 촉구하다가 당 지도부와 갈등을 보인 끝에 탈당하여 신한당을 창당했다. 1967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2월 11일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하여 다시 통합 야당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당수는 민중당의 지도자였던 유진오(俞鎭五)가 맡고, 대통령 후보는 신한당의 윤보선이 맡기로 했다. 1967년 5월 3일 거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1963년의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와 윤보선이 다시 경합하였다. 이번에는 116만여 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쉽게 승리하였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의 향배가 결정된 상태에서 잇따라 진행된 총선이라 공화당이 무난히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둘 것이라 예상되었다.

원인축소보기

박정희 정권의 일부 핵심 인사들은 이미 1966년경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연임만 허용하는 헌법 조항을 바꾸는 개헌 등을 거론하고 있었다.^주)001 당시 헌법상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그다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6.8총선에서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하는 선거 부정을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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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의 진행과 관권 개입 논란

1967년 5월 2일 7대 국회의원 선거가 6월 8일로 공고되고, 5월 15일 국회의원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선거 초반부터 대통령과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은 5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5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별정직 공무원도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이의가 있지만 일단 따르겠다고 하면서 지방 유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부터 박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 각지를 행정 시찰 명목으로 누비면서 지역개발 공약 등을 하였다.
1967년 5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과 표결 끝에 단 1표 차이로, 대통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이므로 국회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 장기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5월 26일에는 목포에서 연설원으로 신고하고, 직접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목포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데 두각을 나타냈던 신민당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지역구였다. 당시 공화당은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목포에 군인 출신으로 체신부장관을 지냈던 김병삼(金炳三) 후보를 공천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유세 전날인 5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목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기획원 장관과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 등을 모아놓고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개발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야당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테러와 협박도 있었다. 5월 28일 전남 순천에서 신민당원 김종보는 선거운동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했으며, 5월 31일 전남 장흥에서 신민당원 권영천이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해 사망했다. 선거 당일 순천 경찰서 해룡지서장은 야당을 지지하는 주민을 불러 협박성 경고를 했고, 이 일로 후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주)002

투개표 부정 시비와 선거 결과

6.8 총선에서는 관권과 금권의 작용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부정만이 아니라 투개표 부정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이 선거에는 불과 한 달 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보다 유권자가 무려 74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신민당 당수 유진오는 여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74만 유권자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령 유권자를 대량 조작해 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주)004

신민당은 선거 직후 『6.8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하며 전국 각지에서 공개투표가 자행되고, 투표 중에 야당 참관인들이 구타당하거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4월혁명을 촉발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남해, 제천, 단양, 여주, 안동, 김해, 파주, 김제 등 전국 곳곳에서 신민당원들은 선거를 포기하고, 개표 참관인을 철수시켰다. 순천에서는 개표소 주변에서 300여 명의 신민당원과 2,000여 명의 시민이 합류하여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한편, 군산, 옥구 지역구의 경우 섬 지역이 많았는데, 신민당은 섬 지역에서 투표함을 배로 이송하던 중 야당 선거참관인의 승선이 거부되었다고 성토하였다. 실제 이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 차형근(車亨根)은 전체 투표의 80%가 넘는 득표를 하여 야당 후보 김판술(金判述)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또한 후일 선거소송 과정에서 투표지 검증을 하였는데, 김판술의 유효표 100장 뭉치가 차형근의 유효표 속에 발견되기도 했다.^주)005 물론 이것으로 당락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공화당은 후일 차형근을 공화당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부정선거 논란 끝에 치러진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공화당은 지역구에서 102석, 전국구에서 27석을 얻어 총 129석의 의석을 얻었다. 개헌에 필요한 117석을 12석이나 넘는 숫자였다. 반면 신민당은 지역구에서 28석, 전국구에서 17석을 얻어 총 45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63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인 민주당이 13석, 민정당이 41석 총 54석을 얻었다. 통합 야당 신민당이 발족했지만, 의석수는 더 줄어들었다. 그밖에 6.8선거에서 소수 야당이었던 대중당이 전남에서 1명의 당선자(서민호)를 내었다.
신민당은 관권과 금권이 작용하기가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서는 압승했다. 서울의 14개 지역구 중 13곳에서, 부산의 7개 지역구 중 5곳에서 승리하여 당선자를 내었다. 반면 선거 부정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 지방에서는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압승했다.^주)006 한 달 전에 치러진 5.3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과 영남지역은 공화당이, 충청과 전남지역은 신민당이 우세한 동서 현상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남지역에서는 3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이 의석을 독식하였지만, 신민당은 전북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고, 전남에서도 19개 지역구 중 단 2명을 내는 데 그쳤다. 불과 한달 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와 비교할 때 관권과 금권의 작용 등 부정선거의 효과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결과/영향축소보기

6.8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부정선거규탄운동이 야당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거세가 일어났다. 6월 10일 신민당의 당수 유진오는 부정선거가 감행된 지구에 대한 선거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관권선거를 자행한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신민당은 6.8선거를 최악의 타락선거,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무효와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다. 각종 선거 관련 소송도 폭증했다.
불과 7년 전 한국사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월혁명이 발생하여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일이 있었다. 부정선거 문제는 한국 정치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공화당이 과거 자유당처럼 선거 부정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강경하게만 대처하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공화당도 부정선거를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일부 시정 조치를 취하며 여론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이 편찬한 당사에도 6.8선거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부정, 불법 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처럼 깨끗하고 질서 있게 끝을 맺은 5.3 대통령 선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씻을만한 타락되고 혼탁한 분위기의 선거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자인했다.^주)007 타락 선거, 혼탁 선거 자체는 인정한 것이었다.

공화당은 선거 직후 부정선거가 논란이 된 10여 명의 자기 당의 당선자들을 당에서 연달아 제명처분을 했다. 전국구로 당선된 이동원 등 4명의 전국구 의원들도 제명을 자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당에서 제명하는 조치였을 뿐이었고, 야당의 주장대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재선거를 치른 것은 아니었다. 즉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는 사실상 상징적인 시정 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6월 16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문제가 된 공화당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에서 제명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부정선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즉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었다. 공화당 당선자였지만 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이 된 의원들은 1967년 10월 5일, ‘10.5 구락부’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사실상 공화당과 보조를 맞추는 정치활동을 했다.
1967년 7월 10일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7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날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 혐의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기세풍(奇世豊, 화순·곡성), 신용남(愼鏞南, 고창)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자진해서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신민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하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였고, 장기간 등원하지 않았다.
1967년 11월 3일 김종필(金鍾泌) 공화당 당 의장은 유진오(俞鎭五) 신민당 당수를 방문하여 양당이 부정선거 문제를 협의할 전권대표자 회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20일 여야 전권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경찰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 개정 등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11월 29일 신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였다. 이후 선거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등 부분적인 시정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6.8 총선거의 결과는 변동되지 않았다.
6.8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박정희 대통령은 목포 유세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김종필 등 공화당 간부들도 선거 전후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 한반도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하자, 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 등 정부의 대민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침내 1969년 9월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6.8 총선의 결과를 활용하여 여당 단독으로 이른바 3선개헌을 단행하여 박 대통령이 연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