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무효화 시위

8월 10일 한비연은 동국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4일 이후 각 대학별 연합전선을 형성해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12일에는 타교 학생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서울대 문리대에서 ‘매국국회해산촉구대회’를 열고 한일협정 폐기와 매국국회 해산 후 총선 실시를 통한 ‘비준 폐기 국회’ 구성을 주장했다. 비준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새로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은 한비연은 물론 민중당, 조국수호협, 범국민투위 등도 요구했던 사항이었다.^주)001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8월 14일 오후, 조국수호협의회가 주최하는 비상국민대회 강연회가 서울 을지로 2가의 대성빌딩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한일협정이 자세에 있어서 굴욕적이요, 내용에 있어서 매국적이요, 방법에 있어서 비민주적이요, 결과에 있어서 반민주적”이라고 선언하고, 한일협정 비준안의 철회와 폐기를 위해 ‘맹성(猛省)과 총궐기’를 호소하는 7개의 메시지를 채택했다. 오후 5시경 강연회를 마친 시민과 학생 300여 명은 “한일협정의 국회 비준은 완전무효”를 선언하고 을지로 입구를 통해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이 시위대의 선두에 선 인물은 함석헌(咸錫憲), 전 외무부 장관 김홍일(金弘壹), 그리고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金在春) 등이었다. 한비연에서도 ‘매국 문서 무효 선언’을 발표하고, 한일협정이 비준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폐기를 위해 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선언했다.

민중당은 “한일협정의 무효화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김대중(金大中) 대변인은 “사상 유례없는 반민족적 죄악을 저지른 공화당의 처사를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가차 없는 단죄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국민투위도 “야당 없는 공화당만의 국회가 비준 통과를 강행했음은 명백한 위헌이며 따라서 무효이다. 우리는 이 불법 비준의 무효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8월 14일 한비연의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9개 대학교 학생 대표들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매국문서무효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민족정기의 명맥이 위태로운 오늘 끝까지 조국 수호의 전위대가 되겠다”면서 “일당 독재 매국국회에 의해 비준 동의될 한일협정은 세계 정치사에 오점이 될 치욕적인 것”이라고 비난한 뒤 “살아있는 민족 양심은 기필코 매국 문서의 무효화를 관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17일 4월혁명 당시 각 대학교 학생회장단과 4월혁명단체장, 한국학사청년연맹, 한비연 대표들은 조국수호협의회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 “한일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매국 조약의 무효화 운동과 한일 양국의 비준서 교환을 사력을 다해 저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8월 중순 이후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반대시위는 다시 격화했고 대학생들의 비준무효화운동이 이어졌다. 8월 17일 서울대 법대 학생회는 학내에서 ‘한일협정 비준안 일당 국회 통과 무효 선언식’을 가졌고, 다음날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일협정 비준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 정권은 민족의 총의를 외면하고 민주 헌정을 파괴, 국가 근본이념을 무너뜨려 제2의 국치일을 탄생케 했다”면서 23일 개학 이후 강력한 실력 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 일부 대학교가 개강한 8월 20일 서울 경희대 학생 2000여 명과 경기대 학생 300여 명, 부산 동아대 학생 2000여 명이 대규모 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학생들은 투석으로 응수했다. 동아대 학생들은 “민족적 양심으로 매국국회를 해산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날 동아대는 학교 당국에 의해 무기한 휴교 조치가 취해졌다. 21일에도 서울대, 동국대 2000여 명, 한양대 500여 명, 고려대 700여 명, 동양의대 250여 명, 연세대 500여 명의 학생들이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이날 서울대 법대 학생 300여 명은 공화당 일당 국회의 비준안 강행 처리는 민주 헌정의 근본이념을 뒤흔든 행위라고 규탄했다. ‘매국 문서 화형식’을 마친 법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자 문리대 학생 300여 명이 합세해 경찰과 충돌했다.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비준무효화투쟁은 일부 지방대학교와 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모든 학교가 개강한 8월 23일부터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전국 14개 대학교 1만여 학생들이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졌다. 연세대 학생들은 “나라 팔고 축배 드는 매국 정권 물러가라”며 1964년 6.3항쟁 이후 사라진 ‘박정희 정권 타도’ 구호를 다시 외쳤다.^주)002 중앙대, 동국대, 숭실대, 한양대, 외국어대, 건국대, 명지대, 경희대, 서울사대 학생들도 매국 국회 해산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방에서는 충남대 학생 200여 명이 ‘매국 국회 해산 촉진대회’ 및 ‘한일협정 비준 무효 성토대회’를 열었고, 전남대 학생 100여 명이 ‘일당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조약 비준은 무효’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해 공화당에 전달했다. 전북대 학생 800여 명은 교정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소각하는 화형식을 갖고 시위에 들어갔다. 제주대 학생 100여 명과 오산중·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도 교정을 벗어나 가두시위를 벌이다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정권의 강력한 탄압

대규모 학생 시위가 부활하자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이미 8월 20일 문교부는 정치 활동에 참여한 학생 서클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치안국장은 학생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전 경찰에 지시했다. 같은 날 서울대 법대 교수회는 그동안 서울대 법대생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회장(장명봉, 행정과 3년) 퇴학(제명 처분)을 결의했다. 데모를 이유로 퇴학당한 첫 번째 사례였다. 유기천(劉基天) 법대 학장은 “장 군은 데모를 주동, 학내의 질서를 문란시켰을 뿐 아니라 앞서 받았던 징계 처분(정학 처분)에도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어 퇴학당한 것이다. 학교 당국은 한일협정 비준 후의 학내 질서를 문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엄단할 것이다. 데모 주동자 20여 명도 앞으로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23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이 조치에 반발해 학장 퇴진과 학생회장 복적을 요구하고 다음 날부터 무기한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도 정부의 학생 서클 해제 협박을 규탄하며 조기 방학으로 뒤늦게 치르는 1학기 기말고사를 거부했다. 기말고사 거부는 이후 각 대학으로 확산했다. 이날 하루 전국 대학 및 고교생 1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8월 24일 서울 시내 8개 대학교 1만여 명 학생들이 기말시험을 거부하고 학교별로 성토대회를 가진 뒤 가두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정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 군인까지 투입해 시위를 저지했다. 내무·법무·문교·공보 등 4부 장관은 학생 시위를 엄단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최근 학생시위 구호가 혁명적인 불온한 요소를 품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관련 학생을 엄중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대부분의 구호는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매국국회 해산”으로 집약되어 있었는데, 그중 정부에서 반미·반국가적 구호로 지적한 구호는 8월 23일 전남대 학생들의 “한일협정 체결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우리들은 월남(베트남)의 사태에 양키들의 총알 방패가 될 수 없다”와 연세대의 “나라 팔고 축배 드는 매국 정권 물러가라” 등이었다.^주)003

내무부는 범국민투위와 조국수호협 등 8개 단체를 미등록 불법 단체로 몰아갔고, 정일권(丁一權) 내각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휴교, 군대 동원 등의 조치를 검토했다. 박정희 정권은 8월 20일 조국수호협이 작성한 팸플릿 ‘위헌·매국의 한일협정’ 4만 부를 압수했다.

위수령 발동

경찰은 학생데모의 일부 구호가 반미·반국가적인 경향을 띠고 ‘북괴’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데모 주모자급에게는 반공법 및 내란 선동죄를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고,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그러나 경찰만으로 성난 학생들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다. 마지막 보루는 군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군을 동원할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8월 24일 기말시험을 보이콧한 서울대 학생 2500여 명을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학생 각각 2000여 명, 단국대, 외국어대, 명지대 학생 등 모두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별로 성토대회를 연 뒤 거리로 나와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투석으로 맞서 충돌했다. 연행자 수는 526명에 달했고 경찰은 그 가운데 24명을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한 거리에는 방독면을 쓰고 무장한 군인들이 많은 트럭에 분승, 거리를 누비며 위력 시위를 벌였다.

8월 25일 오전 김홍일과 김재춘 등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성명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야당 및 학생들의 비준무효화투쟁을 “군대까지 동원해 강권의 힘으로 폭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은 또 “야당이나 학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박정희 정권의) 공언은 전체주의적인 통치 의식에서 연유된 것이며 경찰봉과 최루탄과 집단 연행 및 구속으로 국민을 다루는 정치 행패는 ‘파시즘’적 사고에 근거된 것”이라고 논평했다.^주)004

8월 24일 시위 진압에 모습을 드러낸 군인들은 25일 본격적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25일 오후 1시 30분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무장군인 500여 명이 시위 학생들을 쫓아 고려대 교내로 난입했다. 난입 군인들은 시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교내에 있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군화로 짓밟고 곡괭이 자루로 패며 36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부상했고, 실험실, 도서관, 신문사, 식당 등의 기물이 파손됐다.

무장 군인의 학원 난입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25일 오후 고려대 교수들은 “해방 후 20년간은 물론 악랄한 일제하에서도 관헌이 학원에 대하여 이같이 잔학한 폭거를 자행한 것을 우리는 견문(보거나 듣지)하지 못했으며 전 세계 대학의 역사에 있어서 대학의 권위와 질서가 총검의 공포 아래 이와 같이 유린된 전례를 우리는 찾기 힘든 바이다”라면서 무장 군인의 학원 난입을 규탄하고 정부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주)005 학생 1000여 명도 교내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8월 25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치안 담당 국무위원과 서울 시내 각 대학 총·학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 교직자, 학생들을 비난한 후, “학생데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학교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데모 만능의 폐풍을 기어이 뿌리 뽑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는 학생데모가 일어난 후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다음 날인 8월 26일 박 정권은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해 전방에 주둔하고 있던 6사단 병력을 서울에 진주시켰다. 1개 연대 병력은 이미 25일 밤 서울로 이동해 태릉에서 야영했다. 군인들은 각 학교에 분산 배치되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과 주요 대학 주변에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폭력을 동반한 과잉 검문을 실시했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같이 군이 치안을 담당하지만, 계엄령과 달리 군이 행정·사법권을 가지지 않고 언론·출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전 공비 토벌 작전용으로 만든 위수령을 민간을 대상으로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이 위수령을 선포한 것은 1964년 계엄령을 선포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다.^주)006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학생데모가 계속되면 학원을 폐쇄하는 등 4단계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단계는 시위주동 학생 색출과 처벌, 2단계는 총·학장 해임과 승인 취소, 3단계는 휴교, 4단계는 재단 인가 취소를 통한 폐교였다. 바로 그날 윤천주(尹天柱) 문교부 장관 이 돌연 해임됐고, 후임에 권오병(權五柄) 법무부 차관이 기용됐다. 신태환(申泰煥) 서울대 총장도 면직됐다. 신태환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사퇴 성명을 냈다. 후임엔 학생 탄압에 앞장섰던 유기천 법대 학장이 임명됐다. 이 조치에 항거해 서울대 법대를 제외한 전체 10개 단과대 학장들과 행정대학원장을 제외한 2개 대학원장과 교무·학생처장들이 문교부 장관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 총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