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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이 3선개헌 추진을 본격화하자 그에 맞서 7월 17일 신민당,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3선개헌 반대를 위한 단일투쟁기구인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이하 3선반대범투위)가 결성되었다. 3선반대범투위의 활동은 주로 각종 성명 발표와 더불어 각 지역별 조직 결성 및 개헌 반대 유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7일 3선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확정되자 3선반대범투위는 11월 1일 공식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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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이를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의결 가능 의석(재적의원 2/3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1967년 6월 8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자행된 가운데, 집권 공화당은 개헌안 의결 가능 의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의 개헌추진 세력들은 1968년 12월부터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4월경 소위 ‘항명 파동’을 거치며 공화당 내 개헌 반대 세력이 제거되고 6월경 김종필(金鍾泌)이 개헌 찬성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 되기 시작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개헌과 자신에 대한 신임을 연결하면서 3선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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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쿠데타 직후부터 ‘정치활동정화법’(정정법)에 묶여 6년 5개월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정치인 70명에 대한 해금이 1968년 8월 15일 정정법 시한 만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금 인사들은 곧바로 야당에 참여하는 대신, 그해 12월부터 대통령 3선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표면화되는 것을 계기로 범국민운동 성격의 국민운동협의회 구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1969년 2월 3일 이철승, 김영선 등 정정법 해금 인사들은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발기준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신민당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추진에 맞서 범국민협의회 성격의 ‘대통령3선개헌저지투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신민당과 정정법 해금 인사들은 3선개헌 반대를 위한 단일투쟁기구 출범을 위해 접촉을 계속해 나갔고, 여기에 재야인사들도 다수 가담했다.

신민당, 정정법 해금 인사, 재야인사들은 1969년 4월 19일에 단일기구를 출범시키고자 했으나, 신민당 당내 갈등과 전당대회 문제와 함께 정부여당이 개헌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단일투쟁기구 출범을 연기했다. 하지만 6월 들어 개헌 논의가 급진전 되면서 신민당, 정정법 해금 인사들, 재야인사들은 3선개헌 반대를 위한 단일 투쟁기구인 3선반대범투위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월 5일에 열린 준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재준(金在俊) 목사를 선출했으며, 산하에 총무 선전 조직 등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사들은 그 계층과 입장을 떠나 3선개헌 반대에 앞장서자”고 호소하면서, “3선개헌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궐기 태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6명의 3선반대범투위 준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주)001

• 신민당(9명): 유진산 정일형 이재형 김의택 고흥문 김영삼 김재광 정헌주 양일동
• 정정법 해금인사(7명): 김상돈 김선태 김영선 이철승 윤길중 조중서 황병호
• 재야 각계(20명): 최용근 김준섭 김철 김재호 김재학 이병린 김재준 이태준 송병주 이상로 김경재 이동화 정화암 장준하 이성렬 강기철 계훈제 이기택 박정훈 이만희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3선개헌 반대를 위한 단일투쟁기구인 3선반대범투위가 발기했다. 명동 대성빌딩에서 열린 발기인 대회에는 약 330명의 발기인 중 260여 명이 참석, “3선개헌이 저지될 때까지 최대의 행동력을 발휘해서 계속 행동한다”는 행동강령과 선언문 및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또 대회에서는 위원장 겸 운영회의 의장으로 김재준 목사를 선출하고 윤보선(尹潽善) 유진오(俞鎭五) 함석헌(咸錫憲) 등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규약에 따라 7월 안으로 서울과 부산 및 각 시도지부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발기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공화당의 장기집권은 자유민주체제의 마비와 말살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원 언론 국회의 무력화도 신랄히 비판하면서 “헌정 20여 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공통 결단 위에서 전 국민의 힘을 뭉쳐 3선개헌에 대처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헌법 개정은 합법적인 절차로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민의 진지한 충고를 거부하고 3선개헌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는 파탄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 3선개헌을 포기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주)002

단체 활동축소보기

발기인대회 이후 3선반대범투위는 사무국 등 집행 부서의 책임자 인선을 놓고 난항을 보였다. 신민당 측은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 두 자리를 꼭 차지하려 했으며 정정법 해금인사 측에서도 조직위원장 자리는 내놓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과 자신의 신임을 연결하며 3선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범국민투위도 이에 대응해 7월 28일 임원 선정을 통한 조직 정비를 끝내고 8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를 돌면서 3선개헌 반대 유세를 벌이기로 했다. 각 부서 책임자를 보면 총무위 김영선(金永善), 조직위 이철승(李哲承), 선전위 장준하(張俊河), 청년위 김준섭(金俊燮), 인권위 김원만(金元萬), 부녀위 이만희, 원내위 김영삼(金泳三), 사무국 양일동(梁一東) 등이었다.

3선반대범투위의 활동은 각종 성명 발표와 더불어, 각 지역별 조직 결성 및 개헌 반대 유세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선반대범투위는 1969년 8월 16일 전주를 비롯해 17일 이리 김제 정주 등 전북에서 개헌 저지 지방 유세를 벌였는데, 전주에는 2만 명 이상, 이리 1만 5000명, 김제 8000명, 정주 1만 명 정도의 청중이 모였다. 전주 유세에서 연사로 나선 유진오 신민당 총재는 “공화당의 3선개헌 이유가 북괴 및 공산세력의 도발 방지와 경제건설에 있다면 북괴 및 소련, 중공의 세력이 남아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집권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으며, 유진산(柳珍山), 김상돈(金相敦),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金大中), 윤길중(尹吉重) 등은 “3선개헌이 강행되면 정치적 혼란을 틈탄 북괴의 침략이 우려된다”고 연설했다.^주)003 지방 순회 유세 연사로는 신민당에서 유진오 총재 외에 유진산(柳珍山), 김영삼, 김대중, 박기출(朴己出), 장준하, 양일동, 김현기(金顯基) 의원이 나왔고, 정정법 해금 인사와 재야인사 중에서는 이철승, 김상돈, 윤길중, 김영선 및 대중당의 서민호(徐珉濠) 의원 등이 연사로 나왔다. 이들은 유세에서 ‘3선개헌은 저지되고야 말 것’, ‘개헌 저지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면서 국민의 자각을 호소했다.

8월 21일 3선반대범투위는 서울 대구 광주에서 시도지부를 결성하고, 서울은 신순언, 대구는 주병환, 광주는 홍남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3선반대범투위 조직 결성과 유세 후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8월 21일 광주에서 열린 3선반대범투위 전남도지부 결성식 후 거리시위가 벌어졌다. 법조인과 종교인, 신민당원으로 결성된 범투위 인사들은 식장에서 1km쯤 떨어진 수기동 신민당 도지부로 행진했는데, 금남로3가에 이르러 긴급 출동한 광주 경찰서 70여 명의 기동경찰대와 15분간 승강이를 벌이다가 만세 삼창 후 해산했다.
8월 30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열린 3선반대범투위의 대구 유세에는 6만 명에 가까운 청중들이 모였다. 유진오는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안은 이 나라의 국체를 독재정치로 변혁시키는 것”이면서, “3선개헌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국민은 총궐기해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세 후 김영삼, 김대중, 김수한(金守漢) 등 3선반대범투위 인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의 제지를 뚫고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주)004 8월 31일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9월 1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3선반대범투위의 개헌 반대 시국 강연회가 열렸다.

9월 12일 3선반대범투위는 종로 서울빌딩 범투위 사무실에서 함석헌, 양일동, 이철승, 장준하, 김상돈, 김영선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국선언대회를 열고 “영구집권을 위한 3선 음모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암살 음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피로 세운 국가 총칼로 유린 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가두데모에 들어갔으나, 미리 대기 중이던 기동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경찰은 데모에 참가한 19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하고 궐기문 500장을 압수했다. 이날 데모에는 부녀자 3명이 ‘아내의 양심적 충고를 잊었는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나오기도 했다.^주)005

전국을 누빈 3선반대범투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3선개헌안은 1969년 9월 14일 공화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3선반대범투위 김재준 위원장은 9월 16일 “개헌안의 국회 변칙처리 사건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밖의 비밀장소에서 사적인 밀회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국회 의결 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효”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사상 최악의 비열한 쿠데타”라면서, “3선반대범투위는 앞으로 국민주권의 수호와 신장을 위해 정권타도 운동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주)006 또한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민투표와 관련해 3선반대범투위는 적극적인 국민투표 무효화 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굳히고 10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제1차 중소도시 유세에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결과/영향축소보기

1969년 10월 17일 3선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확정되자, 3선반대범투위는 다음날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1인의 영구 전제정치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철승 조직위원장은 “이번 국민투표는 제2의 쿠데타”라면서 “개헌안의 무효화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주)007 3선개헌범투위는 10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운동 방향과 진로를 모색했다. 김재준 위원장은 “국민투표가 끝나는 대로 발전적 해체를 해서 사회 교육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거론된 정당의 모체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주)008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10월 25일 3선반대범투위는 3선개헌 저지라는 기구 발족의 당초 목적이 해소됐기 때문에 10인위원회를 열어 자동 해산 절차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10월 29일 3선반대범투위는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산 절차를 밟은 뒤, 11월 1일 불법적 개헌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공식 해산식을 치렀다. 김재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민권 신장과 민주 주권을 위한 순수한 국민운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단체의 출현을 시사했다.^주)009 3선반대범투위에 참여했던 재야인사들은 해산 후 신민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거나, 1970년 3월 3일 ‘한국민권투쟁위원회’라는 후속 기구를 발족해 활동의 맥을 이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