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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시위(3.31.~4.17.)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1975년 4월 학생시위
유형
사건
분류
학생 운동
영어표기
April 13 Student Protest
한자표기
四一三示威
발생일
1965년 3월 31일
종료일
1965년 4월 17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지역
전국

개요

한일 양국은 1965년 2월 15일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합의한 뒤, 2월 20일 가조인했으며, 4월 3일 ‘청구권과 어업, 재일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가조인했다. 3월 말부터 평화선 문제로 격해지고 있던 시위는 4월 13일 대규모 가두시위로 이어졌다. 동국대 학생 김중배(金仲培)의 사망으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교부는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

배경

1964년 6.3시위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한일회담은 1964년 말 재개됐다. 회담의 재개에는 미국의 개입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조속한 한일회담 재개와 타결을 촉구했다. 여기에 1964년 11월 출범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미국에 협조해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결단하면서 1964년 12월 3일의 제7차 한일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1965년 1월 9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의 연내 타결을 공언했다. 1965년 1월 18일 6.3시위 후 중단됐던 한일회담이 속개됐고, 2월 15일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합의했다. 이어서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을 위해 17일 일본 외상 시나 에쓰사브로(椎名悅三郞)가 한국을 방문했다. 야당과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범국민투위)를 중심으로 한 가조인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 가조인이 이루어졌다.

원인

평화선 문제와 어업협정에 대한 정부 홍보 영상(국가기록원)

야당과 범국민투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 가조인에 이어서 4월 3일 한일협정에 가조인해 한일회담을 일단락 지었다. 이미 3월 말부터 평화선 문제로 시위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4월 10일 범국민투위가 먼저 제2차 지방 유세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산발적인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4월 13일부터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의 학생 3000여 명이 ‘한일협정 가조인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 시민도 학생의 조인반대투쟁에 호응해 시위에 합류했다.

전개

본격적인 시위의 시작

1964년 한일회담반대투쟁을 주도한 학생 중 많은 수가 처벌 혹은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면서 1965년 초 대학가는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나 후배 그룹이 지도력의 공백을 서서히 메워나가면서 한일협정 가조인을 앞두고 학생 시위가 다시 시작됐다. 1965년 3월 26일 동국대에서는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가 있었는데 학교 측의 제지로 10분 만에 해산됐다.

3월 31일 전남대 학생들은 6.3항쟁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학생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남대 학생 800여 명은 교정에서 ‘매국외교결사규탄성토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시위 행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급히 출동한 300여 명의 군복을 입은 경찰과 충돌해 투석전을 벌였다. 학생들은 “매국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김·오히라 비밀 흥정 이완용을 웃긴다”, “빼앗긴 평화선 아이고 아이고”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1km를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경찰이 부상했고, 40여 명이 연행, 2명이 구속됐다.주)001
1965년 서울시내 대학 첫 가두시위인 서울대 법대생 4.10시위

다음 날인 4월 1일 밤에는 서울 시내 13개 대학을 대표한 학생 40여 명이 모임을 갖고 한일회담반대투쟁운동의 모체로 ‘학생평화선사수투쟁위원회’를 결성, 10일 전후부터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되도록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나 그들의 의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사태를 각오한 극한투쟁까지 벌이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불순 세력의 편승을 막고 종전과 같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투쟁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획일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내 각 대학이 대학 단위로 한일회담반대성토대회를 열고, 이어 전국 지방 대학교 및 고등학교와 제휴, 전국적인 규모의 범학생투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주)002 4월 2일에는 원주 대성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대학과 고교에서 성토대회와 시위가 잇달아 터졌다.

문교부는 전남대학교 당국에 시위 주동자를 엄벌할 것을 지시하고, 데모사태가 악화되면 총장 등 학교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했다. 학생시위 재발을 두려워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을 뿐 아니라, 강화된 원칙을 적용해 시위 주도자 7명을 제적하고 그중 4명에게 징집 영장을 발부했다. 징집 영장을 받은 4명 가운데 주모자는 구속됐고 3명은 입대하게 됐다. 이후 시위 주도 학생에 대한 제적과 징집은 학생운동 탄압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4월 5일에도 원주 대성고의 시위 주동 혐의 학생 6명이 학칙 위반으로 퇴학 처분을 당했다.

야당에서는 지방유세를 진행하면서, 한일회담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고 최후의 일각까지 극한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3월 30일과 31일, 범국민투위 부의장 서민호(徐珉濠)와 윤제술(尹濟述) 의원, 장택상(張澤相) 범국민투위 지도위원 등은 국회에서 한일회담을 막지 못할 때에는 정계를 떠나는 것을 물론이고 ‘할복자살’하겠다는 결심을 공언했다. 4월 2일 윤보선(尹潽善, 범국민투위 의장, 민정당 총재)은 “몸에 총알이 들어오더라도 목숨이 있는 한 싸우겠다”고 외치며 “한일회담 저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등 극한투쟁의 각오를 천명했다.주)003 같은 날 범국민투위의 대전 유세에는 청중 1만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한일협정 가조인과 박정희 정권의 시위 사전 봉쇄

1965년 4월 3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은 2월 20일 서울에서의 한일기본조약 가조인에 이어 어업·청구권 및 교포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정식 가조인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양국을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지척 간에 있으면서 20년간 부자연스러웠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관문이 열린 것이다. 유대를 더욱 강화, 극동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논평했다. 반면에 야당들은 이날 가조인된 한일협정 내용을 ‘매국 행위’로 단정하고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주)004 야당들은 협정 무효 주장과 함께 협정의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법을 동원해 원내외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또한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굴욕외교성토시민궐기대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4월 3일 오후 문교부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일부 대학에 장학관을 파견하고, 서울시경과 직통되는 경비 전화를 설치했다. 시위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당국에서는 시위의 사전 봉쇄 조치를 취했다. 야당 성토대회에 참석하고 ‘경북학생총연합회’를 결성하려 했던 경북대의 각 단과대 학생회장 5명을 경찰과 학교 당국이 3일간 연금 납치했다. 4월 6일 성균관대 학생들의 성토대회가 학교 측의 제지로 무기 연기되는가 하면, 같은 날 서울 시내 대학 연합으로 ‘평화선사수투쟁위원회’를 결성하려 했던 학생 10명은 행동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모였다가 불법 집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4월 6일 충남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은 ‘매국외교반대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4월 7일 서울 시내 대학 연합으로 ‘평화선사수투쟁위원회’를 결성하려 했던 학생들은 ‘전남대 구속 학생 석방과 복교’, ‘한일회담 가조인 무효와 평화선 사수’, ‘일본 제국주의 재침 우려’, ‘4월 9일부터 투쟁 시작’ 등을 담은 4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9일 동국대 학생 500여 명은 한일회담 가조인 무효를 외치며 학내에서 성토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즉시 철폐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에 나서려 했으나 학교 측의 제지로 교문을 넘지 못했다. 4월 10일 서울대 법대 학생 300여 명은 ‘매국외교반대성토대회’ 후 서울 시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와 시위에서 학생들은 생명선인 평화선 철폐 반대와 한일협정 가조인 즉각 철폐를 주장했다. 선언문 첫머리에는 미국이 한일회담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학생들의 미국 비판은 이후 더 강해지는데, 이는 1965년 한일협정반대투쟁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다.주)005

4.13시위와 동국대 학생 김중배의 사망

경찰은 1965년 4월 10일부터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다. 사전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12일 월요일에는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등에서 학내 성토대회가 열렸다. 이날 초급대학연맹회는 한일회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서울대 특별학생총회에서는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했다. 대규모 학생시위가 임박한 12일 밤에는 10개 대학교 50명의 학생이 서울 곳곳에서 시위 모의를 하다가 연행됐다.

4월 13일 드디어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4500여 명의 학생들이 각 학교별 성토대회를 개최한 뒤 거리로 나섰다. 이날 경찰의 최루탄과 학생들의 투석 공방 속에 모두 5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위에서 학생들은 “민족의 생명선 피로서 사수하라”(고려대), “우리는 평화선을 조국의 영구한 주권선으로 재확인한다”(연세대) 등 평화선 관련 구호를 앞세우고 굴욕적 한일협정 무효를 주장했다. 고려대생 100여 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의 을사조약 즉각 철회하라”는 등 구호와 격문을 읽고 ‘해방의 노래’를 부르다 경찰에 연행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회담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 야당과 협상할 생각은 없으며 국민투표에 붙일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시위 연행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을 공언했다. 경찰은 528명(서울시경 발표로는 민간인 포함 421명)을 연행, 그중 11명을 구속했고, 354명을 즉심에 돌려 벌금 300원씩을 선고했다.주)006 윤천주(尹天柱) 문교부 장관은 “학생들이 학원 밖으로 나오면 사회질서를 혼란케 할 뿐더러 사회불안을 조성케 되니 학생들은 진리 탐구의 입장에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밝혔다. 야당인 민정당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에 편승시켜 애국 학생을 구타, 체포, 구속하고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주는 것은 박 정권의 악랄한 독재적 수법”이라고 질타하면서 연행 구속된 시위 학생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시위는 4월 14일과 15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14일 중앙대와 성균관대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고려대에서는 성토대회와 함께 구속된 시위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서명 날인 운동을 벌였다. 15일에는 경기고 학생 1500여 명, 고려대 학생 1200여 명, 제주대 학생 300여 명, 대구 한국사회사업대 학생 200여 명과 서울대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이 시위를 이어갔다.

15일에는 13일 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동국대 농학과 3학년 김중배가 사망했다. 13일 대한극장 앞길에서 시위를 벌이던 김중배는 경찰의 곤봉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의식을 잃은 김중배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이틀 후인 15일 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16일 동국대학교 학생 2000여 명은 교내에서 김중배의 위령제를 마치고 교문을 빠져나왔다. 학생들은 “김중배를 누가 죽였나”, “민주 경찰은 살인 경찰인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웠다. 서울 각 대학에서 시위가 계속됐고, 서울대 법대는 15일부터, 상대는 1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에서는 16일 전남대 학생 400여 명이 농성을 벌였고, 순천 매산고 남녀 학생 700여 명은 교정에서 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를 열고 담장을 넘어 시위에 들어갔다.

4월 16일의 휴교령

한일협정가조인반대투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동국대 김중배의 사망으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자, 문교부는 4월 16일 오후 “한일회담반대시위로 정상 수업이 어려운 서울 시내 고교 이상의 학교는 4월 말까지 학교 책임자의 재량으로 임시 휴교토록 하라”고 각 대학과 서울시 교육위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국 34개 대학교와 서울 시내 65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119개 고교가 4월 24일(토)까지 휴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시위는 확산됐다. 4월 17일에는 배재고, 보성고, 마포고 학생들 3000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범국민투위는 서울 효창공원에서 대규모 시민 집회를 열었다. 4만~4만 5000여 명이 참여한 이 집회에서는 매국 외교를 철회하지 않으면 박정희 정권은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평화선 사수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골자와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주)007
4.13시위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김중배 고별식장의 유족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①우리는 박 정권이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는 흑막적이며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②우리는 민족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죽음으로써 지킨다.
③우리는 순국선열의 피와 애국 동포의 눈물과 일제가 착취한 형제들의 구슬땀을 값싼 일본 돈과 바꾸지 않으련다.
④우리는 신성한 국방력을 남용함으로써 쿠데타 식으로 한일회담을 열고 나가려는 박 정권의 수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3.1정신으로 무장하여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줄기차게 싸운다.

집회를 마친 후 가두시위에 나선 5000여 명의 시민, 학생들은 최루탄을 앞세운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 파출소를 점거하거나 소방차를 탈취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사태로 227명이 연행되고 13명이 구속됐다. 윤보선과 박순천(朴順天)을 비롯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시위대는 수천의 기동 경찰이 퍼붓는 최루탄과 연막탄 세례에 맞서 투석전까지 벌였다. 그 과정에서 김영삼(金泳三), 고흥문(高興門), 양회수(梁會璲), 한건수(韓建洙)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부상당했다.

박정희 정권은 4월 17일의 시위를 ‘정부 전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일종의 폭동’으로 규정했으며, 시위 학생에 대해 현역 징집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했다. 또 이날 서울대 법대에서는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학생 39명이 법대 학장 유기천(劉基天)의 요청에 의해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됐으며, 단식농성 주도자 12명은 4월 24일자로 무기정학 처분을 당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가두 진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최루탄을 마구 쏘아 대며 시위대를 자극했다. 분노한 시위대는 파출소를 점거하고,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결국 1개 중대의 군대와 헬기 2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시위는 겨우 진정됐다.

“평화선 사수”와 “반일”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군중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60년 4.19혁명 5주년이 되는 4월 19일에는 서울대와 제주대,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4월 20일에는 서울대 학생 150여 명, 서강대 학생 300여 명, 연세대 학생 200여 명, 전북대 학생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4월 21일 부산수산대학교 학생 300여 명은 평화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고기 없는 어장에 어업 근대화 필요 없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충돌한 학생 40여 명이 연행됐다. 4월 22일 경북대 학생들이 이틀 연속 시위를 이어 갔고, 다음 날 대구대와 청구대에서 1000여 명이 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를 열었다. 4월 24일 대구 계성고와 영남고 학생이 데모를 벌였고, 200여 명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27일 한신대와 단국대도 시위에 뛰어들었고, 전북 익산의 함열중·고 학생 300여 명도 평화선을 사수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결과/영향

박정희 정권의 사전 봉쇄 공세와 휴교령을 계기로 시위는 일단 잠잠해졌다. 휴교령이 풀린 1965년 4월 26일이 지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한일협정반대투쟁은 4월 3일의 한일협정 가조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쟁이었고, 초점은 한일협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평화선의 사수에 있었다. 5월에는 지방 시민들과 일부 고교생들의 시위만 간헐적으로 있었을 뿐 대학가에서는 주목할 만한 시위가 없었다. 그러나 6월 22일의 한일협정 조인일이 다가오자 대학가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00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444쪽. 
주)002
<“평화선사수” 대학생대표 투위를 결성>, ≪동아일보≫, 1965.4.2. 
주)003
<(사설) 악화일로의 정국을 수습하는 길>, ≪경향신문≫, 1965.4.2. 
주)004
<야당, 즉각 무효를 주장>, ≪동아일보≫, 1965.4.3. 
주)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444~445쪽. 
주)006
동아일보는 354명에게 벌금 300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는 395명을 즉결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훈방했다고 나와 있다.(<4.13데모학생 11명을 구속>, ≪동아일보≫, 1965.4.14.;<데모학생 11명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 ≪조선일보≫, 1965.4.14.) 
주)007
<투위, ≪시민궐기대회≫ 끝난 뒤 데모강행계획>, ≪동아일보≫ , 1965.4.17. 
멀티미디어
  • 1965년 서울시내 대학 첫 가두시위인 서울대 법대생 4.10시위
  • 1975년 4월 학생시위
  • 한일협정조인반대시위 도중 사망한 동국대생 김중배 추도식(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13시위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김중배 고별식장의 유족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평화선 사수”와 “반일”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군중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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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선 문제와 어업협정에 대한 정부 홍보 영상(국가기록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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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정보
집필자
김진흠
집필일자
최종수정일자
2023-11-17 0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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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평화선 문제와 어업협정에 대한 정부 홍보 영상(국가기록원)
[경향신문사]1965년 서울시내 대학 첫 가두시위인 서울대 법대생 4.10시위
[≪사상계≫ 1965년 6월호]1975년 4월 학생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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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대전서도『데모』 야당원들과 한때 싱강이>, 《동아일보》, 1965...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고대·경희대·연세대·동국대생들=굴욕반대데모, 곳곳서 충돌>, 《동...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동대생 김 군 사망사건 당국, 사인 조사에 착수>, 《동아일보》,...
“평화선 사수”와 “반일” 팻말...
4.13시위 중 부상을 입고 사...
한일협정조인반대시위 도중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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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시위(3.31.~4.17.)
  • 설명 1975년 4월 학생시위
  • 출처 ≪사상계≫ 1965년 6월호